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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가축분뇨처리시설, 정기 점검 시스템 마련돼야”

가축분뇨처리시설, 정기점검시스템 없이 민원에 기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올해 코로나로 다수 자율 진행

배강민 의원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돼야”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점검이 정기적 점검 시스템 없이 민원에 기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23일 열린 제206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환경국 행정감사에서 배강민 의원은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0년도 지도점검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2019년도 과태료가 1830만원, 2020년 과태료가 230만원이다. 민원수치로 확인했을 때도 2019년도에는 318건, 2020년도에는 165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줄었다 할지라도 본연의 업무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수치”라며 “가축분뇨시설의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환경과장은 “점검전담인력은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배강민 의원은 “478곳이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즉, 민원에 기대서 점검한다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점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자율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338건을 점검한데 비해, 올해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와 자율점검미제출시에만 현장점검을 진행해 860여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강민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은 인지하나, 관리가 되지 않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고, 환경지도과장은 “4월 이후 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인해 경기도 환경부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업체에서 자율점검을 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민원이 들어오는 업체나 자율점검을 제출하지 않은 곳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다”고 답변했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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