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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구인난, 규제...3(重苦)중고 중소기업

김포 대곶면에서 금속제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요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까 고민 중이다. 2018년을 정점으로 작년과 올해 연간 매출액이 각 100억원이 감소했다. 매출감소 원인은 자사가 만드는 금속제 주방용품이 비생필품이라 경기에 민감한데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금년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경기가 침체되니, 소비가 줄었다. 주력 생산품목인 냄비 후라이팬 등 주방용품이 비생필품이라 경기가 어려워지면 순환이 더디다. 소비자가 굳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활황일때는 제품의 교체주기가 짧은데, 2018년 이후부터 소비자의 제품구매 주기가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 A씨가 운영중인 기업은 2007년 회사 설립한 이후 2016년에 17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중에 수출로만 200만불을 벌어들인 김포에 대표적인 강소기업이다.

금년 코로나 발생이후 전국에 있던 매장은 거의 정리했고, 온라인 매장에서 저가 제품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약 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했었는데,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당면 현안을 호소했다.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고용도 문제

 

사업장이 김포 외곽에 위치해 직원들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십 차례의 구인 공고에도 경력이나 신규 직원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의 30%가 부족하다. 언론에서는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하지만, 내국인 고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려고 일부 공정을 외주로 돌려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동일 공정을 외주로 생산할 때 1.5배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도 어려움이 많다. 내국인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업장의 경우 5명의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금년 6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한명의 외국인 노동자도 신규 취업이 되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도 가용인원의 15%가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언어 소통 △공정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기간 교육이 필요한데, 최저시급 적용을 내국인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장점도 없어졌다.

 

대안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현실적인 큰 부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내•외국인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공장설비에 대한 자동화를 고려하고 있다. 전 공정을 자동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어렵고, 약 20억원을 투자해 공정의 20%정도를 자동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계 특성상 연간 감가율을 20%정도 상각할 때 5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고민이 깊다.

정부에서 공장자동화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기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 전 공정에 대한 전산시스템 자동화를 요구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이것을 운용할 △인력수급도 어렵고 △생산설비 중심 자동화를 계획하고 있는 본사 현실과도 맞지가 않다. 정부의 IT, R&D 위주의 지원정책과 청년들의 대기업위주 취업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규제에 공장시설 이전이나 확충도 불가능, 해외 공장이전 심각히 고려

 

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생산시설 확충을 고려했지만, 현재 상태에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시로부터 받았다. 요즘 같아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작년에 외국에 설립한 법인도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외국 바이어와 이메일이나 샘플을 통한 비대면 영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외국 출장의 경우 ▲출국 2주전에 △산업자원부를 통해 신청해 통과되면 2주 뒤에 △항공권 발권을 받고 △코로나 검사를 한후 이상이 없으면 출국할 수 있고 ▲귀국 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코로나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를 받아 귀국 후에는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편함이 많다. 비대면 상태에서 외국 거래선과 접촉해 영업하고 제품을 수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금년 예산 5억원 경기테크노타운 통해 20개 관내업체 지원

내년부터 김포산업진흥원이 주관할 것

 

김포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무관 B씨는 중소기업 자동화 시스템 지원과 관련해, “금년 정부가 스마트공장(자동화)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했고, 김포시는 총 5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관내 20개 업체에 지원했다”고 밝히고, “당초 정부가 50% 사업자 자부담 50%인 사업이었으나 선정된 업체 자부담 50%중 30%를 시가 부담했다”고 전했다. 사업진행과 관련해 기업지원팀에서는 “금년 초에 스마트공장(자동화) 보급 확산사업 예산 전액과 업체선정 권한을 경기테크노타운 기술지원 본부에 넘겼고 금년 말 최종 성과보고서를 받게 된다”고 했다. 내년 사업의 경우 금년에 출범한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사업비는 금년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김포시도시계획 조례에 규제업종 명문화

난개발 막기 위한 최후수단

 

김포시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주무관 C씨는 “김포시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공장 증축이나 이전이 제한된 업종이 있다”고 했다. 김포시가 난개발과 관련해 중앙부처인 국토부나 환경부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 결과 난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다. 금년 2월에 개정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안에 A대표 주장처럼 금속주방용기제조업이 규제에 포함됐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지정된 업종의 생산시설에 대한 확충은 불과하고, 창고 등의 생산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한 증축은 도시계획과에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기업이 처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제정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욱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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