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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간 행정, 석모리는 무법천지
  • 박성욱, 김주현 기자
  • 승인 2020.10.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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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토로 농사포기 이르기까지 적절한 행정 조치 없어

도시계획과-농정과-자원순환과 등 3곳 ‘서로 남 탓’

 

25,000㎡ 농지에 허가 없는 성토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행정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거나 간과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양촌읍 석모리 135번지 일대 농지에 지난해부터 대형 덤프차량이 출입하고 최근 하루 20대 가량의 차량이 수시로 다니며 이로 인해 발생된 먼지, 토사로 농지 아닌 농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농정과, 자원순환과 중 어느 곳 하나도 행정적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도시계획과는 개발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정과에 넘겼고, 농정과는 바뀐 조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위법을 적용한 한편 불법폐기물이 확인돼 자원순환과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자원순환과는 불법폐기물을 확인하고서도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됐다.

 

도시계획과 “현재까지 개발행위신고 이뤄지지 않아 농정과로 관련 사실 통보”

 

양촌읍 석모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A씨는 “이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승용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진흙탕이 생겼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며 “내년까지 덤프트럭이 다닐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더 이상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본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김포시 행정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개발 행위에 대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김포시 도시계획과 담당주무관 B씨는 “석모리 일대 농지 매립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시 조례개정으로 1m 높이에 1,000㎡이상 농지를 성토할 때는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석모리 135번지 일대 사업장에는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을 진행해 단속근거가 없어 농정과로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3월까지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지나 산림의 경우 2m 내 성토 및 절토가 가능했으나, 조례 개정 후 1m 이상 높이로 1,000㎡이상의 면적이 되면 개발 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며 “성토로 인해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수문제, 관로 설치, 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토질 검사 등을 확인한 후에 허가가 나간다.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개발 행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득하려면 당초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현재 상황상 합법적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농정과 “불법폐기물 매립은 사실”.. 시조례개정 후에도 상위법 적용

 

도시계획과에서 이와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은 농정과 농지관리 담당 주무관 C씨는 “당초 해당 지역에 무허가 양계축사시설이 있었다. 매립업자가 농지 성토를 하면서 해당 축사시설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성토를 했었어야 했다. 지난 6월 민원이 제기돼 7월에 현장에 나가서 해당 지역을 굴착해 봤다. 불법폐기물 매립이 사실로 밝혀졌고, 김포시 자원순환과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출범 이후 불법농지 매립으로 인한 민원은 끊이질 않자 지난 3월 경작을 위한 성토 높이를 1m로 한다고 시조례가 개정됐다.

현재 석모리 135번지에 성토되고 있는 현장은 약 20,000㎡ 이상의 면적에 육안으로 봐도 3m이상으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정과 담당주무관 C씨는 “지난 7월 불법폐기물 확인을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때 매립전의 바닥 높이를 확인한 후 매립된 후 높이를 측정해 보았더니 2m10㎝정도였다”며 “사업주에게 2m는 준수해야 된다고 전달했고, 이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자가 공사중이라 일부 구간이 2m 기준보다 높아질 수 있으나, 공사 완료 후 평탄작업을 통해 높이를 맞추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조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또한 성토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5일 농정과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 매립을 하면서 현장 출입구에 세륜기와 고압살수기를 설치해 출입하는 작업차량에서 외부로 비산먼지가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48번 국도부터 현장까지 진입하는 도로에 토사가 방치돼 일반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자원순환과, 7월 불법폐기물 확인 후에도 “아직 고발조치 전”

 

농정과 주무관의 말처럼 자원순환과는 이에 대해 얼마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을까.

자원순환과는 지난 7월 민원접수를 통해 해당 매립지 아래 묻혀 있던 불법폐기물을 확인하고도 아직까지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된 이번주에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사건 확인서를 관련기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박성욱,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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