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는 로또판매권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정책적 금융지원은 물론 대출도 안 되는 등 판매점 개설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제출한 복권 판매점 계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 판매를 위해 신규판매인 4,505명 모집에 나섰으나, 실제 온라인복권 판매권을 가진 취약계층은 936명만 증가했다.

로또,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 판매점 계약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505명을 신규모집했으나, 실제 계약된 신규판매인은 2,715명에 그쳤다. 또 연도별 복권 판매점 계약자 현황을 보면, 2019년 총 7,058명의 계약자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3,472명으로 2015년 대비 936명으로 증가한 것에 불과했다. 취약계층 비율도 단 10%만 증가해 2019년 49.5%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복권판매점 개설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온라인복권 수탁기관인 동행복권에 질의하여, 판매권이 있더라도, 개설자금이 부족해 다시 판매권을 회수한 경우가 많아 개설까지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대출과 정책적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문의한 결과, 산업코드가 사행산업으로 분류돼있어, 구조적으로 개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로또판매권 경쟁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는 114:1로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었다. 그러나, 작년 경쟁률은 91:1, 올해 경쟁률은 34:1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복권판매업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도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에 한해서 복권기금에서 판매점 개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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