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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2020 세법개정안(7)

▶지난호에서 이어짐
 

③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 과세관청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 근로ㆍ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연 150만 원 이하 → 연 185만 원 이하

□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일, 하반기 소득분: 6.15일
 

④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ㆍ법인세를 5∼30% 세액감면‘(19년 신고기준 117만 개, △2.0조 원)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부가령)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수출비중 30% 이상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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