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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교통공사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김포시와의 계약을 준수하라협약서 내 ‘정상적 협약사무 이행 불가능한 상황 또는 자회사 요청시 전사적 지원’ 명시

김포 현존 유일의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 1년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개통 전에 파업 고비를 한 차례 넘긴데 이어 1년만에 발생된 일이다.

파업 예고에서 노조 측은 개통한 지 1년된 회사에서 230명의 정원 중 92명이 퇴사할 만큼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골드라인 측은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방적인 임금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노사의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2차에 걸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결국 파업은 진행됐고, 그에 따른 불편은 김포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운영에 대한 사업을 서울교통공사에 위탁계약을 통해 개통준비부터 개통후 5년간의 모든 운영을 일임한 상태이고,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의 협약서에는 ‘정상적인 협약사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 또는 자회사 요청시 전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는 당연히 원 계약자인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하는 것이 맞다. 직원의 임금이 문제가 된다면 정상수준으로 올려주고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더 채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다시 말해, 대책 요구 역시 확실하게 서울교통공사를 향해야 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감있는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에 전철은 현재 골드라인이 유일하다. 매일 골드라인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파업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조의 상황이 어떠하든,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어떠하든 현재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 가장 큰 피해는 김포시민이 감당하고 있다. 김포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협박과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는 것은 다분히 김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언제까지 김포시민이 김포골드라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개통 지연에 파업까지 김포골드라인으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감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포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골드라인노조 파업에서 김포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김포시가 주체로 나서 해소해야 할 부분도 없다. 노조와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파업 협상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책임감있는 자세로 공공기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김포시민의 안전을 빌미로 김포시를 압박하거나 김포시민을 농단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김포시는 소송으로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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