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우리나라 수출초기기업이 세계시장에 더욱 원활하게 진출하여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약 24조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업무 보고 한 바 있지만, 관세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처음 수출업을 시작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49.2%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초기기업의 두 곳 중 한 곳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이다.

2년 생존율은 32.7%, 3년 생존율은 24.7%였으며 수출진입기업의 4년 생존율은 19.8% 그리고 5년 생존율은 17%에 지나지 않아 수출을 시작한 10개 기업 중 8곳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단순히 기업의 대출을 원활히 하는 데에 역할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무역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분야에도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초기기업의 폐업 이유를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관련 정보나 노하우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육, 상담과 같은 맞춤형 지원 제도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