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 자체품질진단 결과, 주의·미흡등급을 받은 낙제점 통계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직접 낙제점 통계지표를 지도해도 반짝 상승에 그치고 다시 낙제점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최근 5년간 통계청의 작성기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분석한 결과, 주의·미흡 등급을 2번 이상 받은 낙제점 통계가 45건이라고 지적했다.

자체통계품질단은 매년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해당기관이 통계청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통계청에 보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시스템이다. 품질등급을 5단계(우수, 양호, 보통, 주의 미흡)으로 분류하여 주의·미흡 통계를 대상으로 통계청은 방문 및 유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결과 주의·미흡인 통계지표를 직접 지도하여 대부분의 통계지표가 등급상승하였다고 매년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이전 진단결과에서 주의·미흡인 통계 29개 모두 상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최근 5년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분석한 결과, 통계청의 직접 지도 후 등급 상승 통계만 발표할 뿐, 상습 낙제점 통계지표를 제대로 관리 안했다는 지적을 했다.

최근 5년간 주의·미흡 평가를 받은 통계 지표는 총 248건이고, 중앙행정기관에서 123건, 지방자치단체 69건, 지정기관 5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주의·미흡 등급 평가를 받은 통계 지표는 총 45개로 4회 1개 지표, 3회 4개 지표, 2회 40개 지표이다. 4회 낙제점을 받은 통계는 통일부의 이산가족교류현황, 3회 낙제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현황,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 경상북도 고령군의 사회조사 등이다.

최근 5년간 4번의 낙제점을 받은 통일부의 이산가족교류현황 통계는 2018년 정기품질진단조사로 자체통계진단을 면제를 받았고, 2018년 정기조사에서도 통계설계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를 거치지 않거나, 예산내역 산출 근거가 없는 등을 지적을 받았다.

또한, 3번 낙제점을 받은 통계 중 2019년 정기조사를 받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조직현황은 현재 전국단위 노동조합을 전수조사하는 유일한 조사인데도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기준과 차이 미제시, 미시데이터 자료 미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비용과 시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작성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통계청이 병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습 낙제점 통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라며, "통계청은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서 신뢰받는 통계생산을 위해 더 철저히 임무수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