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됐다. 올해의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기업과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표보자 <편집자주>
|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
1)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 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ㆍ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부가세법) |
※ +57만 명, △4,800억 원
□ (현행)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중
○ 간이과세자는 ①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과세자에 비해 ②세액계산이 간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③신고횟수(연 1회)가 적음
- 연 매출액 3,000만 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개정) ①세부담 경감, ②세원 투명성 유지, ③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①간이과세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②현행 세금계산서 수수(授受) 의무를 유지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③부가가치율 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간이과세자간 세부담 차이는 축소
(1)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2,800억 원, 1인당 △117만 원)
(2)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2,000억 원, 1인당 △59만 원)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번 개편에 따라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
*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 신설
*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4)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하는 부가 가치율 현실화
○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5)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②일반ㆍ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ㆍ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③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 (개정) 매입액 × 0.5%
|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에서 기본방향 旣발표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 완화
①(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허용
②(자산 운용범위 확대)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③(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④(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예)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⑤(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