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실사업과는 다른 상호 혹은 주소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 탈루에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977건이 적발됐다. 2015년 1,382건이 적발됐고, 이후로 매년 증가하여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2019년 2,269건으로 2015년 대비 2019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64%나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가 대부분 증가하다가 18년, 19년에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대전청은 2015년 146건, 2016년 167건, 2017년 219건, 2018년 228건, 2019년 287건으로 5년 만에 두배나 증가했다. 부산청 또한 2015년 대비 92% 증가해 333건을 기록했다.

김주영 의원은 “다양한 방식의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작년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했던 버닝썬 사태처럼 지능적이며 고의적인 탈세로 각종 다른 범죄와 연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세청은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점점 발전하는 지능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며 과세 당국의 책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