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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감] 내년 세금 혜택, 저소득자↓ 고소득·대기업↑"누구 위한 비과세·감면인가? 과세불균형,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기재부, 감소추세던 고소득·상호출자제한기업 조세지출 혜택 2021년 증가 전망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혜택은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 귀착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하다.

김주영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과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이 내년에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중·저소득자와 중소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수혜자별 조세지출액 귀착 현황>에 따르면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2017년 65.61%(17조9,776억 원)에서 2018년 65.05%(16조4,861억 원), 2019년 69.71%(21조9,984억 원)로 확대돼 왔다. 중소기업 역시 55.72%(6조6,501억 원)에서 66.40%(12조1,644억 원), 2019년 70.55%(12조5,260억 원)로 증가했다. 고소득자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중은 반대로 감소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그간의 추세와 반대로 저소득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비중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의 조세지출 실적과 전망치를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올해 전망치 10.05%(2조158억원)에서 내년 14.62%(3조2,733억원)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의 조세지출은 3.12%(6,266억원)에서 3.27%(7,324억원)로, 고소득자는 31.18%(10조4,042억원)에서 31.81%(10조8,086억원)로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가던 세금 혜택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저소득자의 세금 혜택 비중은 2019년 69.81%에서 올해 68.82%, 내년 68.19%까지 감소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경우 70.55%에서 73.82%로 확대됐다가 내년에 다시 70.00%로 줄어든다.

분야별로도 보면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 중 35.08%였던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 35.11%로 다소 늘었다가 내년에는 33.73%로 다시 줄어든다.

보건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3.67%에서 올해 14.07%로 조세지출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내년에 다시 13.57%로 감소한다. 저소득·중소기업, 사회복지 및 보건 등 우리 사회 약한 고리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2021년의 세금감면은 올해 대비 2조9,000억 원 증가한 56조8,000억 원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는 저소득자와 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감소추세이던 고소득자, 중견·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확대되며 과세불균형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세지출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빈부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며 “2021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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