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으로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최근 5년간 9,021억4,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챙긴 미성년자(0세)도 373명이나 됐다. 이들은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10억9,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1조8,911억7,300만 원에 달했다.

4일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9,021억4,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 귀속현황을 보면 0세~18세까지 18만2,281명이 전체 2,647억2,6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 평균 145만 원으로, 전체 연령 중 0세의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다. 0세 373명은 1인당 평균 294만 원, 총10억9,8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

<최근 5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233억6,100만 원이던 소득은 2017년 2,288억9,100만 원과 2018년 2,647억2,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 역시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역시 증가추세다. 2014년 3,919억5,900만 원이던 금융소득은 2018년 4,243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최근 5년간 1조8,911억7,300만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최근 5년간 부동산 임대로 번 소득은 2,171억8,400만 원이다. 2018년 기준 미성년자 2,684명이 548억8,6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는데, 1인당 평균 소득은 20억4,500만 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은 어떻게 될까. 김주영 의원이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95명의 미성년자가 1억5,5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규모는 2014년 37명에서 2018년 103명으로 3배 가량 급증했으며, 전체 295명 중 220명(75%)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종부세 납부액의 78%(1억2,100만원)가 서울지역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명, 백만원)

<국세청>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장기화로 재난 빈곤은 악화하고,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만1,357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올해 1월 약 189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200만 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달 2~3만 명씩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득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2017년 248명에서 2019년 현재 3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평균 월소득액은 313만9,695원으로, 평균 연봉은 3,767만6,340원에 달했다. 이 중 연간보수액이 1억 원이 넘는 미성년자 대표만도 12명이며, 5,000만 원 이상~1억 미만 규모도 23명이나 됐다.

김주영 의원은 “한편에서는 ‘부의 되물림’이 가속화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빈곤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