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 못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 많아 -

<기초연금 수급 사례>
부천시에 사는 만 68세 A씨는 시가 5억 원 가량의 아파트 1채와 일정금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의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한 번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 부분 공
제도 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결과 6월부터 매월 17만 4,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이승춘
국민연금공단
김포강화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김포강화지사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합니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벌써 시행 6년 차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제도 자체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사례의 A씨와 같이 제도의 복잡성과 오해로 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단은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먼저, 추석 명절 전후 기간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3가지(주택보유, 정기적인 소득 활동, 과거 탈락 경험) 오해 해소를 위한 동영상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10월에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불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2종을 제작하여 신청 안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데, 접수기관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르신들이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서면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고, 관련 내용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청 방법 안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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