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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호선 논의, 시민 공론화 과정 시급하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김포한강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구상안 발표시 포함된 김포한강선은 올해 말 대광위의 입안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입안 통과가 되면 기재부의 예산수립을 거쳐 2023년경 공사가 착공, 5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2028년에야 김포에 들어오게 될 전망이다. 김포한강선은 현재 여전히 전제가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올해 말 입안을 거쳐 내년 고시가 되어야만 비로소 확정이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시 말해 김포한강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변수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포는 오랫동안 교통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5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은 최대 현안이고 시민의 최대 관심사다. 10년 내에 김포의 교통 판도를 바꿀 ‘5호선’은 시민의 의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는 지역의 최대 이슈다.

최근 GTX-D 등 교통 호재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긍정적 상황이지만, 5호선과 같이 확정으로 명시된 사안은 아직 아닐 뿐 아니라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실행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반면 5호선은 당장 눈앞에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그간 멈춰진 상태였다. 시는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입장 고수 이후 실질적 변동 사항은 없는 상태다.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이 아닌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는 정쟁으로 이어질 문제도 아니고, 일부 몇몇 시민들의 목소리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김포의 숙원인 교통문제를 한층 해소시켜줄 시민 모두의 문제다.

건폐장 논란이 아무리 치열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가서는 안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포시민 모두의 문제인 5호선 논의는 대시민 소통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고, 이는 확실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공정성이 담보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기가 지나 예비타당성 검토 적용 기준에 미달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전략으로 5호선 정상 유치를 이룰 것인가.

과정이 명확해야 결론도 받아들일 수 있고, 명확한 과정은 절차의 투명성과 논리성에 기반한다. 시민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5호선 문제, 결론은 시민이 내린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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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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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신만세 2020-09-25 09:06:30

    전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재용역을 실시하여 혈세 1억원을 낭비하였습니다.
    기존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이전이 필요없다고 한 건폐장 카드까지 끼워넣으면서 억지로 BC값을 올렸으나 그 역시 1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5호선 연장을 굳이 풍무동 구도심을 거치도록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따라 한강신도시까지는 굽이굽이 휘어가는 기형적인 노선으로 한강신도시에서 방화역까지까지 가는데만 40여분이 걸릴수 있는 상황입니다.   삭제

    • 한신만세 2020-09-25 09:01:36

      서울시는 건폐장 대신 2/5호선 통합기지창 이전으로 5호선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용역을 실시중인데 김포시는 어떠한 이유에서는 기존에 정해진 노선 이외의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노선은 2/5호선 통합기지창 이슈가 없을때 용역된 노선으로 건폐장 이전을 포함하고도 BC값 1에 미달되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면 통합기지창을 김포에 위치시키면서 기존이 노선 선형을 변경하여 최적의 BC값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언데 그런 노력을 전혀 없고, 오직 기존의 노선만을 고집하고 있고, 심지어 기존 노선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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