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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득력 부족이 빚은 논란 ‘여행업지원사업’

상임위에서 전액 예산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회생된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 지원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왜 여행업이냐에 대한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이 진통의 과정을 만들었다는데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운 여행업에 대해 공모사업을 진행, 공모에 합격한 업체당 2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 올해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살피고, 홈페이지 운영과 상품개발 등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관내 관광활성화와 함께 파생경제효과를 기대해 어려운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논란의 초점은 ‘왜 여행업에만 기회 제공이 되는가’에서 시작됐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업종 선정이 즉흥적이다. 타 업종과의 매출 감소 비율과의 비교 등을 통해 당위성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임위에서 시는 여행업 지원 및 활성화의 취지로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의 사례를 들었는데, 광역의 사례가 예시가 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에 시가 기획한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최초인 사업으로, 설득력만 있었다면 관점에 따라 선제적 대응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형평성 논란의 과정에 전액 부결과 전액 회생이라는 보편적이지 않은 결과로 시작되기도 전에 물음표를 남겼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업이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업종 중 하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에서 논란이 된 본질적 이유는 여행업에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 대해 “왜?”에 대한 해답이 설득력 있게 명시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의회는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데이터 등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의회의 입장에서 충분한 입증 및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과정의 설득력 미비로 빚어진 이 논란으로 인해 상처를 입는 이들은 집행부도, 의회도 아닌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 즉 시민들이다. 이것이 이번 논란이 단순 헤프닝으로 치부되거나 시와 의회의 ‘관점 차이’로 봉합되어서는 안될 이유이자, 보다 적극적 행정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집행부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이번 경험을 거울으로 삼아 논란의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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