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적정 의견...내년부터 사업예산 본격투입 예상

서울과 김포, 강화를 잇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던 홍철호 전 의원은 26일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적절 판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경제적 타당성(B/C)값이 0.99에 달해 손쉽게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고속도로 예정노선 주변 택지지구 계획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사업비가 1조9,000여억 원에서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승함에 따라 B/C값이 하락해 예타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AHP분석과 정책성 평가를 추가해 예타를 통과했다.

홍철호 전 의원은 2018년 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B/C값을 0.99까지 끌어올리도록 했고, 2018년 12월초에는 안상수 당시 예결위원장과 힘을 모아 사전기본계획조사비라는 생소한 명목으로 예타 통과 전에 사업비 5억 원을 선반영, 매우 이례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2018년 12월 19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때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정부 계획에 확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인천~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함께 김포는 십(十)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국도 48호선의 교통량 분산 및 김포 월곶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2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획기적인 서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홍철호 전 의원은 “안상수 전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동료 의원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무엇보다 힘 실어주고 지지해줬던 김포시민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김포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김포공항 인근)에서 시작해 고촌읍, 풍무동, 한강신도시, 양촌·통진읍, 월곶면 등을 지나 인천 강화군까지 연결(31.5km)될 계획이며, 2017년초 민자 적격성검토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2018년 4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재기획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 상야동(공항철도 접촉지점)에서 김포 감정동-신도시-양촌읍 석모리-통진읍 서암리-월곶면 포내리에서 기존 강화대교 남단 갑곶리로 교량을 신설하여 강화로 연결되는 도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 총 연장 : 31.5km
- 차로수 : 4, 6 차로
- 총 사업비 : 19,648억 원
- 사업기간 : 2020~2031
- 추진현황 : 예비타당성조사 중('19.5~)

□ 추진경위
ㅇ ’17.12 : 고속도로건설 계획(’16∼’20) 상 중점추진 사업 반영(국토부)

ㅇ ’18.10 :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검토(도공, B/C 0.99)

ㅇ ’18.12 : 국회, 사전기본계획조사비 5억 원 반영

ㅇ ’18.12 :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12.19, 국토부)｣에 포함
              - 2019년말까지 조기 예타 완료 발표

ㅇ ’19. 5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ㅇ ’19.10 : ｢광역교통비전 2030(국토부)｣에 포함

□ 사업추진 필요성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상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6R)의 남북1축(강화∼서울구간)에서 인천‧김포지역 연계 및 수도권 낙후지역 접근성 개선과 국토균형발전 촉진

ㅇ 남북 1축 미개설 구간 구축을 통해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 개선
  *낙후된 경기 서북부(강화)지역 균형개발 및 장래 북한지역 도로개발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됨

ㅇ 김포 한강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분담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