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03회 임시회 김옥균 의원 5분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본동과 장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옥균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느덧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전반기의 큰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의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포시민의 염원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타의 유치실패, 김포골드라인 2달 지연 개통, 대곶면 일대 황해경제자유구역 유치의 실패 등 김포시의 미래 백년의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대형 사업에 과연 김포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타가 유치될 경우 2조 원 이상 경제유발효과가 있어 유치가 되면 김포지역경제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조현재 축구종합센타 부지선정위원장은 “교통접근성을 비롯한 부지의 특성과 지자체의 재정지원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지원비를 축구협회가 제시한 상한선을 넘게 제시한 1순위 천안, 2순위 상주 3순위 경주시가 선정된 사항을 보았을 때 본 의원과 몇몇 의원이 제기 했던 축구협회에서 요구했던 450억 원을 제시하고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군사동의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 함으로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대곶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기차 융복합 특화단지, 전기차지원연구단지, 글로벌비즈니스업무단지 교육국제화특구 등을 목표로 정하영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김포시에서 분석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탈락 원인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사업지인 거물대리 등에 다수의 지장물로 인해 조기개발의 불확실성, 김포시에서 선투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치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졸속으로 추진했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가 가진 장점뿐만 아니라 시장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 번째,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은 1차 개통 연기발표 이후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시 집행부는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기 개통에 노력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모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2차 개통이 확정될 때 까지 개통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적기 개통 건의 등 협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2019년 5월 떨림의 심각성이 보고되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정상 개통의 보고만 듣고 적극적으로 수습하지 아니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 내용은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에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개통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또다시 개통 연기됨으로 인하여 김포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항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네 번째, 장기동을 포함한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을 대신하여 김포시의 ‘대학병원 유치’ 관련 미숙한 행정을 지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의 공통공약이며, 김포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대학병원의 유치를 환영합니다. 지난달 정하영 시장님은 “보건의료 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용지이며 유치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김포시가 장기동에 병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무동에 경희대학교 의료원을 유치한 이유가 있겠지만, 발표 당시 장기동 병원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등을 함께 발표하지 않은 점은 장기동이 지역구인 본의원으로 상당한 아쉬움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장기동을 포함한 한강신도시주민들은 노인복지시설부지, 채육시설부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 부지를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지만 시정을 감시하는 시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단행되었던 서기관 인사에서 김포도시철도 2차 개통지연에 책임이 있는 사무관,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정하영시장님이 주장했던 능력위주의 공정인사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포시 산하기관에는 지속해서 김포시 퇴직공무원들이 조직의 수장으로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임용예정자였던 김포시 퇴직 공무원이 경기도로부터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이 불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정하영시장님의 시장으로서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능력 위주의 공정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산하기관장은 정말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여 더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민선 7기에 실패했던 사업의 자료를 구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민선7기의 기록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시 집행부에 묻습니다.

실패한 사업도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도전의 과정이면서, 도약하려고 노력한 김포역사입니다.

추진되지 않거나 실패했다고 숨기고 감추지 말고, 김포시가 다음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참고하고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기록하고 보존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민선7기 후반기 2년은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기 위해 감춤 없이 시민과 당당하게 소통하시길 기대합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시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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