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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코로나19 시대, 경기침체와 규제혁파

 

박태운 발행인

사회의 각 곳이 멈췄다. 사회는 유기적 활동성이 강해야 보이지 않는 경제와 삶의 희망들이 작동하는데 코로나19의 ‘감염전파 위험’이라는 이유가 우리의 일상사를 비대면으로 몰고간다.

새로운 세상의 도래라는 대전환기임은 분명한데 경기침체의 늪이 더욱 깊어질 대공황의 목전에서 미·중은 각자도생 분열의 길에서 세계를 편가르기하고 공존공생 네트워크는 당면한 절대 방향성임에도 외면당하고 있다. 5,000만 인구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세계의 정치·경제·문화·사회가 혼란할 때도 우리는 일사분란하게 다가오는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고 교육·첨단기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단 몇 년간이라도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거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

침체의 늪이 더욱 커지기 전에 정치권의 규제혁파 결단이 필요하다. 어떤 규제들이 문제인지는 규제를 양산한 정치권이 더 잘 알 것이다.



700년 전 5억 명을 감염시킨 흑사병 이래 최대의 전염병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은 내년 봄까지 최대 6억 명의 감염자가 생길 가능성으로 흑사병을 추월하는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중국우한 바이러스 때보다 GH형 바이러스가 6배의 높은 전염속도로 변종을 유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23개국의 과학자들이 WHO에 공기전염이 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불안을 더하고 있다.

겨울에 시작했고 여름이 되면 잦아들 거라는, 추위와의 관계 예측도 브라질,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세계적 추세도 따뜻한 6월 한 달에만 총 감염자의 절반이 넘게 발생해 코로나19의 계절 없는 위력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누적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전염속도가 빠른 변형바이러스 GH형은 유럽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쪽을 통해 들어왔고 세계적으로 퍼진 상황이다. 700년 전의 방역기능이나 의료수준도 무방비상태와 같을 흑사병과 지금의 코로나19 방역과 의료, 인류가 갖고 있는 정보와 개인적, 국가적 대처능력은 아마도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격차가 있을 것이다. 흑사병 발병자를 추월한다면 코로나19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것이다.

미국의 해변은 사람이 넘쳐나고, 독립기념일이라고 대통령부터 나서서 군중이 불꽃놀이를 하며 축제처럼 군중이 즐기고, 영국은 3개월 만에 모든 영업장이 영업을 개시하자 몰려드는 군중들이 광장과 술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미국이나 영국 또 다른 유럽국에서 마스크 착용없이 대군중이 밀착했고 그들은 독립기념일 축제로 슈퍼토요일로 명명하며 몇 달만의 해방감을 만끽했다. 코로나 전염은 하룻밤의 즐거운 저녁보다 못하다. 문제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제2차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조짐도 뒷전이다. 세계 각국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보다 더 큰 확산을 예고하는 바 심각성이 크다.

병원시설이 비교적 잘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감염증가세가 세 자릿수로 확산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환자 수용에 한계가 올 수 있고 의료진 또한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후유증으로 얼마나 견디어 내는가도 어려운 숙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환자의 범람으로 의료진의 수난사가 지속되면 끝은 너무나 뻔히 보인다. 감염자들은 적정한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의료시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팬데믹 현상에서 사망율이 월등 높아질 것이다.

의료시설은 가 시설로 또는 공공시설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의료진을 당장 어디서 충원할 수 있겠나, 세계가 의료진 부족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은 공히 같을 것이다.
그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방법은 하나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노력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사회, 국가를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50명 이상 실내행사 금지, 100명 이상 야외행사 금지다. 3단계 상황에서는 10인 이상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 PC방, 종교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러한 규칙들을 잘 지켜내면서 대한민국만의 성장계획을 잘 추진한다면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최종 남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될 것
IMF(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의 증발손실 예측을 12조 5,000억 달러로 예상한다. 우리 돈으로 1경 5,000조 원이다. 경제가 정상이 아님에도 주식시장은 우리도 외국도 나쁘지 않다. 일시적 경제회복 이후에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은 지금의 추세라면 너무나 자명할 정도로 확실하다. 금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6%로 예상하지만 미국 유력 경제연구소는 미국의 금년도 2/4분기 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42%를 과연 어떤 ‘신의 한수’가 있어 금방 경제를 양호하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일반기업이나 국가나 크게 한방 맞으면 그 휴유증은 길게 가게 마련이다. 미국이라고 비켜갈 순 없다. 하물며 하반기 경제 성장률조차 그보다 더 좋아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홍콩을 통해 90%의 외국자본을 조달하는 중국도 미국 국채를 헐값에 매각하는 현상도 예측되고 자국의 산재한 제조업도 도미노현상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은 두 거대국가의 급속한 몰락을 재촉하며 심각한 타격을 양측 모두 보게 될 것이다. 양 국가의 상대국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조만간 뒤따를 것이고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과 더불어 세계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자국우선 살리기 시대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협력하면 서로 공존공생하지만 피차 배타적이면 결국 전쟁이나 패망뿐이다. 결국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종착역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규제혁신 뿐이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제2차, 3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의 철저한 관리가 우선적 살 길이다. 국가의 지도력과 지혜, 국민의 슬기와 협조가 만들 만족스런 결과로 가야 한다. 교육으로 성숙한 우리국민이 동양적 윤리관으로 돌파할 필수적 생존법이다.

이미 많은 기업과 소상인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앞으로 닥칠 위기를 2년 정도로 가정하고 2년에 합당한 생존 계획을 세우고, 뿌리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각종 규제를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산업으로 예상되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적 지원, 규제혁신으로 기업우선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숨은 끊어진다.

근로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로선 4차산업으로 기대하는 바가 또한 크다.

미국서부에 키가 70m가 넘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 큰 나무는 수천 년 수령으로 수고가 100m가 넘는다고 한다. 뿌리깊이는 겨우 3~4m. 어떻게 모진 태풍을 견디어낼까?

이 나무들은 뿌리가 옆으로 뻗어 엉켜있어 단단히 고정될 뿐 아니라 가뭄에는 양분도 나눈다고 한다. 우리국민들이 견고히 네트워크로 서로 돕고 협력하면 세계최고의 나무 ‘레드우드’처럼 굳건하게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지혜와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가 강한 나라가 생존하는 길, 그 길을 고수하고 규제의 강둑을 허물어 범람케 해야 한다. 생존의 길이 열린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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