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대상지역에 김포시 포함 검토”에 건의문 잇따라

김포시, “대부분 아파트 분양가 회복 못한 상태” 강력 건의

김주영·박상혁 의원, 국토부에 “김포, 상대적 저평가지역”피력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김포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규제지역지정 검토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의 현재 가격이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규제지역으로 조정될 경우 서민들의 희생이 이어진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김포지역 입주 7년차 아파트의 경우 6.17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대는 2019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걸포동 소재 메트로자이(4029세대)와 향산 힐스테이트(3510세대), 고촌 캐슬앤파밀리에(2255세대) 등 약 1만 세대의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아파트 입주가 겹쳐 실 거래량은 늘고 있으나 가격대는 6.17 부동산대책 전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묶이면 이중 피해 예상”

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검토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포시는 건의문에서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임에도 불구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및 항공기 소음 등으로 지난 40여 년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김포시의 상황을 설명한 뒤 "김포한강신도시 및 김포시 전체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약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부 평균 이하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김포시를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서민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만 강요하게 된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정 검토 재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와 김포시통리장단협의회의 지정 검토 재고를 요구하는 호소문도 함께 첨부됐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한강신도시는 조성 이후 10년 이상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6.17 대책 이후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급매물로 나왔던 물건들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며, 가격대 또한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던 것이 분양가로 회복되는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이중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시장의 방향이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향후 3개월 정도 시장의 방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박상혁 “규제지역 지정되면 김포시민 피해 심화”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도 6일 김포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검토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했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건의문에서 “지역상황과 김포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김포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주택의 잔금대출 LTV가 축소되어 애꿎은 무주택 실수요자만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분양전환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대출제한을 받게 되어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방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 검토를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