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춘
국민연금공단
김포강화지사장

일단 헷갈리는 용어부터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70%의 분들이 최대 매월 30만 원까지 받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일까?, ‘기초연금’일까?

눈치챘겠지만 정확한 용어는 ‘기초연금’이다. 현재와 비슷하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당해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적이 있었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과 혼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서조차 용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착오 없기를 바란다.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하면, 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급여액이 최대 2배 상향되었고, 국민연금과 연계되었다는 점이다.

각설하고,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2019년 하반기에 수급 이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2.4%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으며, 61.2%는 수급액에 만족하였고, 수급자의 절반 이상은 ‘나라가 노인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노후의 걱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과거 노후준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평생을 자식과 부모 봉양으로 일만 하며 ‘나’를 위해 살지 못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은 이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1:1 심층 면담에서는, ‘기초연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물었는데,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 라고 대답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이처럼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시행 당시 424만 명이 받았으나, ‘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대상인데, 66.7%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어르신 중 일부는 ‘몰라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청 안내’를 더욱 촘촘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어르신들께서도 본인이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일단 한 번 신청’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기초연금은 대상이 될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도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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