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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도의원, 방과 후 아동 돌봄 해법 찾는 정책 토론회 개최따뜻한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돌보는 아동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안 모색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020년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4일 경기도의회 김포 상담소에서 「방과 후 아동 돌봄과 따뜻한마을 공동체 조성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민자 경기도의원(민주, 김포1)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대신 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토론 말미 댓글로 올라온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토론회장에는 경기도 소통협치국 서남권 국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김포교육지원청 정경동 교육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축하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평화’ 안영미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돌봄의 구조와 과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지역사회복지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과 김포시형 지역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모델 탐색 등을 제언했다.

안 이사장은 “돌봄노동자는 전문 노동자다. 돌봄노동을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쯤으로 여기는 성편향적인 노동으로 방치하면 돌봄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할 수 없다. 돌봄노동을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갈 것인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돌봄서비스 시장에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돌봄노동 일자리의 질을 높여갈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참교육학부모회 김포지회 송현미 사무국장은 국가에서 저출산문제 해결과 돌봄 수요를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가 책임 하에 취학 전 아이부터 초·중·고 청소년은 물론 노인들까지 함께 생활하는 가족형 돌봄 방식의 마을형 돌봄체계를 제안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반 위에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함께한 김포시 여성가족과 문선영 과장은 김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센터 운영현황과 돌봄센터의 설치·운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문 과장은 “영유아 대비 부족한 초등돌봄 지원을 확충, 양육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김포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9.2%로 전국 평균 14.2%에 비해 낮은 편이라 지속적인 돌봄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그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2개소가 작년 운영을 시작했고, 올 10월 3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5개소, 2022년 7개소가 더 개소”된다고 했다. 더불어 향후 건의사항으로 신규 공동주택 단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과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공간 전환 시 용도변경, 사용동의를 현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에서 1/2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차 간소화 및 설치기준 유연화를 제안했다.

김포시 수정마을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이미란 센터장은 소음 관련 민원과 신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김포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지원팀 이영미 팀장은 돌봄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강조했다.

심민자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건강한 아동들의 성장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사회가 하나 되어야 하며, 마을이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에서 아동 돌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모델에 참가자 모두 동의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다. 아동돌봄 현장의 목소리가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만큼 돌봄의 질과 돌봄노동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김정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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