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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의장,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재판부 "고의로 보기 어렵다" 상해치사죄 적용, 15년에서 7년으로

유승현 前 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한데 반해, 2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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