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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美·中 어느 편에 서야 하나?
미국정부가 EPN(경제번영 네트워크)을 구축하며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 중심의 경제진영에 동참하길 촉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를 고립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 동맹들로 하여금 하나의 경제블럭을 만들어 반중세력 연대를 구축하고 이 연대가 주축이 되어 세계경제를 끌고가자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한국은 아직도 견고한 미국의 군사·경제의 독보적 능력 때문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중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제1의 교역국가이다. 사드 문제로 된서리를 맞은 기억이 새롭다.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박태운 발행인

코로나19로 정체되고 쓰러지는 한국경제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미국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물음에 언젠가는 답을 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할 처신은 조용히 시간을 끌고가며 우리의 처지를 외교라인을 통해 열심히 때론 물밑으로, 때론 공개적으로 미·중 양국에 입장설명을 하는 것뿐이다.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입장이니 처지를 잘 감안해 달라는 설득뿐이리라.

그런데, 우선 생각나는 것은 미국이 말했으니 답변하라는 최후통첩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답변 없음은 EPN동참 거부로 인식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경제보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어느 편도 아닌 중립을 택한다면, 그런 한국을 중국 또한 마땅치 않아 할 것이니 중국으로부터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세계경제의 핵심은 미국에 의해서 좌우되니 막강한 경제파워는 미국이 단연 세계 1위다.

핵을 비롯해 군사적 대결을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다만 핵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 인하여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세계 1위의 패권국 지위도 기축통화 발행권도 날아갈 수 있다. 결국 둘 다 망한다.

중국은 지구상에서 국가존재여부가 불확실할 정도로 피폐한 중국으로 재기불능의 상황이 될것이고, 뒤따라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할 것이다. 중국의 해체다.

전쟁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기존의 세계패권국을 유지하면서 무력이외의 수단으로 전쟁하길 택했고 경제전쟁에서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 연합국을 형성하여 싸우기를 희망한다. 이미 아시아,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 미국의 의사가 전달되었다. 트럼프의 선거가 11월에 있으니 보다 강경한 메시지로 느껴진다.

중국이 개혁·개방한 지 40년이 지났다. 이미 국가 GDP는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고 지금은 10년 만에 일본의 3배를 넘어섰다. 엄청난 속도다. 1인당 GNP도 작년기준 9천 불에 달하므로 자국 소비시장이 탄탄해졌다.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자국내 소비만으로도 중국 경제는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자국파워가 존재한다. 이러한 속도로 발전한다면 향후 20년 후에는 확실하게 세계 제1의 패권국가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미국의 비위를 맞춰주고 돌발적 충돌을 되도록 피하고 있는 형편이 지금까지의 기조였다. 그래서 미국의 무리한 관세 부과도, 2,000 억 달러의 농산물 등 수입도 받아들이고 있다. 10년만 참자, 그리고 부족하면 10년만 더 참자! 이것이 현재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등소평이란 천재가 국가경제 전략으로 사회주의 국가도 시장경제를 도입 못할 이유 없다며 마오사회주의 경제를 뒤집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은 오늘날의 번영국가를 이룩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이 공산당1당 독재체제의 변화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미국은 중국의 세계화 대열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WTO가입, 중국인구에 기반한 세계의 공장화 등 중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했다.

중국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시장경제로 변화할 줄 알았던 희망이 빗나가고 중국 특유의 공산주의 국가가 시진핑 시대에 들어 더욱 견고해지는 양상에 고민이 깊어진 미국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국 고립작전이다. 공산주의 이념의 국가가 세계 제1패권이 될 경우, 자유와 인권의 문제, 독재체제와 약육강식의 밀림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든지, 늦추자는 의도다.

이에 반해 시진핑은 2040년까지 중국몽(중국세계 1위 국가)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우월한 체제라고 확고히 믿는 사람이다. 군사강국, 기술강국, 경제강국을 추구하는 중국은 14억 근로자 종합무역상사와 같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중국의 굴기는 계속되었다.

미국은 북미 5억 인구, 유럽 5억,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 일부를 포함해야 14억 명으로 비슷한 인구로 대중경제 블록을 조성하려 한다. 인도의 13억 인구는 향후 20년이 지나야 중국과 견주는 역할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도 역부족으로 미국 위주 경제블록이 탄생한다 해도 중국을 고립 봉쇄 한다는 것 자체가 용이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몇 년 전 홍역을 치뤘던 ‘사드’보복을 상기 해보면 사드는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떠나게 되고 각종 전투기 등 군사무기들의 부속품과 AS가 끊겨 군사적 위축이 급격해지고 북한 핵무력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편을 들고도 중국에 외면당할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과 금리 문제를 발동시키면 국가부도 상황도 예견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는 경제위축에 불과하지만 미국개입의 한국 경제 죽이기는 세계화로 자유로운 무역질서가 깨어지며 북한과 같은 경제봉쇄도 맞을지 모른다.

하루빨리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어차피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능력이 모라자란다면 지금은 중국이 굴기를 멈추고 내실로 방향전환하는것도 중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 현명하다.

코로나19를 퍼트린 장본인으로 질시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증시에서 쫒겨나고 홍콩의 자유금융지대가 폐기되면서 첨단기술까지도 원천봉쇄 당한다면 중국 교역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가 아닌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미국의회의 현재 행보로 보면 미국의 대중국 기조는 변화하기 힘들어 보인다. 세계역사를 되짚어 봐도 강대국의 양보는 없다. 약소국이 생존의 길을 찾았을 뿐이다.

한국 외교도 큰 갈등 선상에서 비바람이 칼바람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갈 길을 온 국민의 지혜를 빌려가며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 아니면 미·중 양국에 대한민국의 대안을 만들어 설명하며 설득하든지, 미국의 트럼프와 행정부·의회는 이 기회에 중국을 전쟁 아닌 방식으로 중국의 굴기를 꺾으려 한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의 해답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 미·중 서로 다른 답을 내면 오답이 되고 오로지 미·중이 설득될 공통 답을 내놔야만 성공한다. 대한민국 외교가 빛나야만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비상상황에서 또다른 비상상황이 겹쳐 일어날 수 있는 지금은, 국가적 지혜를 모으는 정부의 노력과 외교당국의 팽팽한 긴장의 끈이 만능열쇠를 만들때다.

美·中 어느 편에 서야 하나?

미국정부가 EPN(경제번영 네트워크)을 구축하며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 중심의 경제진영에 동참하길 촉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경제를 고립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 동맹들로 하여금 하나의 경제블럭을 만들어 반중세력 연대를 구축하고 이 연대가 주축이 되어 세계경제를 끌고가자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한국은 아직도 견고한 미국의 군사·경제의 독보적 능력 때문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중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제1의 교역국가이다. 사드 문제로 된서리를 맞은 기억이 새롭다.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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