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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자치단체의 나아갈 길

악몽의 100여 일이 지난 지금 꽁꽁 묶여있던 사회가 코로나 이후의 시간으로 점차 원상을 회복하고 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집에서 피난하다 이제 겨우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많은 규제와 단속들이 황금연휴에 맞게 풀어지면서 제주도와 강원도는 상춘객이 넘쳐났고 철 이른 바닷가가 한여름 해수욕장을 방불케했다.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망가지고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큰 곤욕을 치웠고 정규직도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해당 상황에 따라 절망의 늪에서 아픈시간을 보냈다.

정부는, 대기업은 그 상황에 맞게 조 단위 지원을 하기도 하고 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
융지원과 고용에 따른 지원도 일부하면서 갱생을 돕고 있다.

국민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 3인가족 80만원, 2인가족 60만원, 1인가족 40만원을 지원하는등 생계유지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1인당 15만 원씩 지원 하는것도 4인 가족이면 60만원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근로하던 분들이 대거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들에게 생계지원금은 굶지않고 견딜 수 있는 하늘의 선물과도 같다. 최근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신청절차도 없는 상·하수도 요금 2개월치를 감면해 줬다.

자체 예산 검토를 시켜 100억 원의 상·하수도 비용은 시청 예산으로 납부하였고 200여명의 알바실직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으로는 경쟁없는 완벽한 독점 세력이다. 지금까지의 지자체는 국가나 상위기관에서 주는 예산과 자체예산을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 긴급상황에서는 예산의 사용처가 주민의 긴급한 구호에 먼저 쓰이는 선례를 만들었다.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는 최근의 복지비용은 거개가 국가예산인데 거기에 지자체 예산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될 수 있는 방향과 내용으로 집행한 것은 시사하는 바 의미가 특별하다.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부문에 집중한 지자체예산이 이번기회를 계기로 어렵고 힘든 시민 계층에 집중해주고, 일반시민들에게도 고루 혜택을 나누는 상·하수도료, 전기료 까지도 2-3개월치
를 매년 감면부과 해주길 바란다.

김포시는 금년 하반기와 내년도 예산을 위기상황에 맞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하영 시장은 지금의 행보처럼 통큰 지원정책으로 김포경제도 살려내길 기대한다.

또한 금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출범시켰는데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에 맞는 시민자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김포가 지역과 사람의 연계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500인 원탁회의처럼 소통의 길을 넓히는 행정은 전국적 귀감이다.

시민이 어려울 때 누가 가장 크게 위로와 생명의 손길을 뻗치는지에 대한 중대한 실험을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한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치하하며 더욱 창조적으로 향후의 지방자치 방향에 시금석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지자체의 나아갈 길이다.

문제는 올 겨울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다. 김포시의 많은 지원을 받은 우리 시민들은 타도시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김포시 방역행정에 협조할 것이고 대응할 것이라 믿고싶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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