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춘 김포강화지사장

하얀 쥐의 해인 2020년, 공교롭게 연초부터 코로나 판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고, 천재 물리학자가 마지막까지 말하였듯이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인류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자연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변함없음에서 희망을 본다고 하면 혹자는 너무 생각 없고 낙관적이라고 비난할는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제도도 이처럼 1988년 이 땅에 도입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묵묵히 성장을 거듭한 끝에, 33년 만인 2020년 4월 드디어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열게 되었다.

1993년에 노령연금을 처음 지급하기 시작하여, 100만 명이 되기까지는 11년(2003년)이 걸렸으나, 그 이후 평균적으로 4년 마다 100만 씩 순증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42.5%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집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 10명 중 4명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는 말이 된다. 김포시의 경우도 작년 말에 65세 이상 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약 2만 명에 달해 41.2%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도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 생활 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실제 받을 때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새로 지급한다. 게다가, 받을 수 있는 기한도 사망할 때까지이므로 100세 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노후 소득원이라고 하겠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나만 소외되어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은 꼭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하시길 권해드리며,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여 알아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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