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 나라가 11개국이나 된다. 코로나 진원지 국가인 중국 8만 2천 명을 넘은 이탈리아는 9만 7천 명으로 수일 내 10만 명이 넘을 것 같다.

스페인 8만, 독일 6만, 프랑스 4만 등 국경이 없는 유럽이 35만 명이고, 현재는 최대 확진자 국가가 된 미국이 14만 3천명, 캐나다 6천 3백, 남미의 브라질 4천 2백, 호주 4천2백, 일본 2천 6백 명이고 중동의 이란이 3만 8천, 터키 9천, 이스라엘 4천으로 중동도 5만 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339명이 모자라는 1만 명이다. 사망자는 유럽이 23,494명으로 단연 많다. 유럽에서는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고령자들이 주로 사망하다보니 국가들이 일부러 방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고령자 사망률이 높다.

나이가 들면 기저질환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고 컨디션 등에 따라 면연력이 약해지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사망하기에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사람들이 공포스러워 한다. 면연력을 키우는 다양한 약들과 건강식품, 음식 등이 SNS를 장식한다. 전철과 버스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 카페에서 환담을 나누는 사람, 심지어 길가에 스쳐지나가는 사람조차도 누가 코로나 보균자 인지를 모르니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멀리 앉게 되고 등산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되도록 멀리 피해서 스쳐 지나간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사람끼리의 거리가 멀어졌다.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고 온라인시장, 배달시장은 늘어난다. 세상의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얽히고 설키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상관하면서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반쪽은 돌고 반쪽은 막혀있다. 생산도 소비도 반쪽이고 국제간 교역도 반쪽이다. 제일 큰 동맥경화는 역시 세계경제다. 한 덩어리로 돌던 경제가 3개월째 활로를 못 찾고 제자리 걸음으로 경제는 계속 불황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막혀있는 경제가 더욱 무서워진다. 미국을 위시해서 각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일까? 문제다.

언제까지 예산으로 막을 수 있나
우리도 국가예산의 1/5인 100조 원을 투입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3개월간 이미 망가진 기업과 가계에 지원되어 회생 할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이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지속 할 시간이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언제 잠재워 질 것이고 세계가 진정세로 돌아서서 예전의 활기 있는 경제상태로 복귀 할 수 있는가? 이다.

이 상태로 2~3개월만 더 지속되면 지금의 기업경제 상황과는 아주 판이한 악천후 상황의 기업들이 즐비해 질 것이라고 기업주들은 예상한다. 생산과 소비가 돌아가지 않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반년이 경과해서 살아남은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한다. 100조 원을 기업에 다 쏟아 부어도 줄도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을 찾는 노력을 온 국민이 지혜를 짜내서 생각 할 때다. 우선은 핵심 산업들이 살아있어 경제가 회복 될 때 기폭제와 윤활유 역할을 할 기업들을 선정해서 우선 지원해 주고 기업의 도미노 파산을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정부가 조율을 잘하여 기업 지원에 금융기관의 일방적 횡포를 막아야 한다.


국가와 정부만 급하지 생리적으로 금융기관은 급하지 않은 속성이 있다. 부도나는 기업이 많을 경우 그 부담은 은행권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은행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 줬나, 결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나! 지금의 절박한 순간에는 금융기관의 속전속결과 과단성이 요구된다. 급한 불부터 끄고 차후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2차적 처방을 하면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적당한 선은 언제쯤인지를 정부는 예의 관찰을 하고 우리사회와 산업이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경제가 살고 국가재정이 살아날 수 있다. 언제까지 국가예산으로 막을 수만은 없다. 경제 회생불능의 시간은 얼마쯤으로 잡고 있는지를 예측하고 국제적 공조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