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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추경예산. 긴급한곳, 더 고통스러운 곳을 족집게처럼 찾는 노력과 함께 해야
박태운 발행인

전세계 코로나19 환진자가 중국의 확진자 숫자를 상회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좀더 일찍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로소 확진자가 두자리 숫자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아직은 신천지 교인들 100%가 진단을 완료 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은 소규모집단 감염자가 2차, 3차로 전파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파가 남아있어 조기진정을 온 국민이 희망하지만 돌발적 변수들이 존재하여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민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인내가 절실하다.

코로나가 지배하는 지금의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는 외교관계가 입국금지와 입국 후 격리로 국가간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경제는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춰서며 자재와 부품조달 등 거미줄처럼 엉킨 국가간, 기업간 세계화의 영향으로 어느 곳 한곳만 멈춰서도 부품원자재와 완성재 공급시장이 교란된다.

중국의 공장 재가동율이 5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공장 노동자들인 농민공들은 아직은 목숨걸고 출근할 채비가 안돼있고 설사 중국이 70%~80% 이상의 공장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의 판로가 막혀있어 중국내수 외에 크게 기대할게 없다.

세계의 각종 공장들이 줄줄이 멈춰선 까닭이다. 중국의 산업과 금융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미국의 타임스퀘어,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 중국의 천안문광장, 한국의 명동에도 사람들이 사라졌고 세계각국은 비상사태 선포, 국경폐쇄, 전국 상점 폐쇄령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점은 사람왕래의 단절, 최소한의 사회활동으로 어어져 있다. 인류의 번성은 사람간 접촉과 왕래에서 비롯된 지금까지의 생활사에 대한 역설의 등극이다.

금리인하, 양적완화도 근본대책 될 수 없을 것
코로나 쇼크로 세계 증시가 셧다운되어 미국의 파격적인 1%P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의 금융대책은 세계각국이 비슷한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0.5%P의 금리인하로 금리사상최초로 0%대인 0.75%가 되었다. 미국의 금융조치들은 지난 금융위기 사태 때와 달리 즉각 반응이 약하여 미국이나 한국이나 추가 금리인하도 불사할 문제에 당면하였다. 기준금리인하는 시중금리인하를 촉발함으로 결국 기업과 상인 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커다란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국가적인 세금인하와 유보의 세금정책과 더불어 시장과 시중에 가장 큰 경제 활력촉진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유가도 30%가 곤두박질치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유럽과 미주의 코로나 확산여부에 따라 미국의 셰일가스업자들이 다수 망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세계 에너지 수급균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에너지 문제가 정상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또 다른 경제쇼크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세계를 점령하여 각종 활동과 움직임을 제약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생산, 유통, 공급, 소비의 절대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모든 대책은 그저 상황악화를 완화하는 미봉책이다. 결국, 세계경제가 다시 생산, 유통, 공급, 소비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에 겁먹어 집에 콕 박혀있는 형국에서 반전은 없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이끌고 있는 각국의 질병대책 본부들도 한결같이 밀집하는 군중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니 당연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고 혹여나 상대방이 코로나 감염자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자가 되어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피차간의 불안증폭으로 최소한의 사회 활동만 하게 되다 보니, 자제된 활동들이 시장 경제를 얼어 붙게 하고, 자영업자들은 종사자들을 퇴사하게 하고 주인 혼자 힘들게 유지하고, 기업들은 생산축소, 판로축소나 폐쇄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떠나는 추세에 있다.

얼마나 견디는가의 생존경쟁의 장이 되었다. 자영업자, 각종학원, PC방, 노래방 등 사람이 밀집되는 사업장과 어린이집 교사, 각종시간 강사, 평생교육장 강사들은 수입이 단절되었고 알바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교통수단의 대종인 전철이나 버스도 이용객이 줄면서 적자가 누적현상을 보이고, 수출입 물량의 감소로 해운, 유류사용 감소로 인한 정유업계, 공항마다 서있는 항공기들, 가장 타격이 큰 여행업은 줄취소에 이어 각국의 입국자 격리, 항공기 회항, 현지에서 1박했는데 갑자기 여행객 전체 추방 등등 복잡한 관계가 설정 되면서 여행자와 여행사의 환불 사태가 싸움지경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한 국가들 마다 각양각색의 전전긍긍의 장면들이 속출한다. 축제와 공연을 즐기며 영화와 연극도 스포츠도 각종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만남도 갑자기 없어지니 마치 ‘진공상태’에 빠진 듯한 착각마저 든다.

추경예산은 죽지않는 열쇠 역할
정부는 대규모 추경과 필요하면 몇 번의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곳에 수혈을 한다고 한다. 긴급한곳, 더 고통스러운 곳, 버티기 힘든 곳 들을 족집게처럼 찾아내서 긴급처방을 해야 한다.

천편일률적 쉬운 방법은 자칫, 예산의 낭비적 측면과 당장 금년도 세수입 감소로 야기할 국가채무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이나 죽으면 깨어나기 힘들다. 긴급처방은 국가경제의 실핏줄들을 살려내서 장차, 코로나 시국에서 재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각종 까다로운 규제들을 완화 시켜주어 돈들이지 않고도 자력 회복할 방안들을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도출 실행하여야 한다.

1개월이면 코로나19 면역력을 키울 예방 백신을 지금도 만들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 만든다는게 사실이라면, 정부가 조사해서 전시상황과 같은 지금의 상황인식으로 각종 식약처의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제해서 불안증에 시달리는 전국민과 세계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세계에서 호평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의약분야 능력을 이럴 때 발휘해야 한다.

중국의 조업 재가동 너무 이르다
중국은 예방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공장을 가동하면서 언제 제2의 우한사태를 몰고 올지 알 수 없다. 중국의 신중한 행보는 왜 중요한가? 아마도 중국인들은 또다시 코로나가 성행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로 조금 더 기다리며 안정을 찾는 것이 경제를 긴급히 복구하는 것보다 앞선 선택일 것이다.

일본의 올림픽 개최 난망과 아베정권
이미 그리스에서 채화되어 일본으로 봉송되는 올림픽성화는 단출한 성화봉송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크다. IOC위원장은 이미 백기를 들었고 트럼프는 1년 연기를 말했지만 올림픽 전통으로 볼 때 해당년도에 개최를 못하면 자동반납이다. 일본 아베의 통곡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올림픽을 계기로 20년 늪에서 깨어난 일본경제에 가속기를 달아주고,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불명예를 씻어내며 전성기 일본을 되찾는다는 야심찬 계획의 절반이상이 코로나로 물거품이 되었고, 수십조원이 투입된 예산은 비효율의 관리비만 증가 시킬 것이고 부수적 관광효과와 일본위상의 세계화 전략도 물거품이 되었다. 일본 하계올림픽이 열릴 7월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안전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올림픽을 위해 4년을 갈고 닦은 선수들의 찐한 땀도 허망해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수와 같지만, 이기회에 다시 한 번 인간의 탐욕들이 만들어내는 환경파괴와 몰지각한 식생습성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고민을 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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