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회 임시회 경제국 심의과정서 1회 추경 자체사업 항목 ‘극도로 미비’

지역 맞춤형 경제 대안 없어.. 코로나 경기침체 김포시 체감 부정적 전망

오강현 의원, 고양시, 전주시, 안양시 등 타지자체 사례 들며 대안 마련 촉구

코로나19로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전망되고 이로 인한 극복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가운데, 김포시가 내놓은 경제 살리기 대안이 의지와 고민이 선행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김포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개최 당시, 김포 내에서 코로나에 대한 집중 질의 및 구체적 응답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타 시 ·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으로, 특히 12일 열린 2020년 제1차 추경예산 경제국 심의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국이 이 날 밝힌 코로나19 예산 현황은, 예비비와 경기도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1회추경 자체사업 등 총 7,995, 245천원이다.

이 중 집행승인된 예비비 2,830,000천원은 안전총괄과의 감염증 예방용품 구입 및 재난상황실 운영과 보건행정과의 감염증 예방용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은 안전총괄과와 보건행정과의 감염증 예방용품 2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복지과의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원 및 격리대상자),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등으로 총 316,085천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비비와 경기도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항목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1차 추경 자체 사업은 지역 현안에 맞는 실질적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법하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그러나 이날 경제국이 1회 추경 자체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합문자메시지 발송비(정보통신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일자리경제과)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기업지원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기업지원과)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안전총괄과)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인건비(보건행정과)로, 총 4,579,160천원이었다.

이에 오강현 위원은 “고양시가 재난안전기금 및 예비비를 활용해 일자리기금 1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을 세웠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위기가구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고, 전주시의회는 10일 543억 중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250억을 편성하기도 했다. 전주의 경우, 사회보험금 지원, 관광업체긴급지원, 특례보증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지원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진행된다. 안양시의 경우, 시민안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타 지자체가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국, 도비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중장기적 완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우식 위원과 김인수 위원 역시 경제 현실 상황과 더 크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김포시의 미비한 경제 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이에 이재국 경제국장은 “대책을 강구중이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 시행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198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강안 ▲ 조례안 16건 ▲기타안 6건 등 총 24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워장 배강민)로부터 심사보고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1조 5,236억원 7,739만원(본예산 대비 515억 6,830만원 증액) 중 8억 835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 ▲스마트게이트 설치공사 1억 4,300만원 ▲민원실 전문안내도우미 용역 4,995만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리운영비 1억 3,128만원 ▲김포시장배 수영대회 3,000만원 등 총 14건이다.

아울러, 조례안의 심의결과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 6건은 원안동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2차 본회의에서 의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회기일정까지 단축하며 집행기관을 배려했지만, 정작 코로나19 관련 대응 예산이나 안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조례안과 관련 예산 동시 제출, 같은 사업에 대한 삭감안과 편성안의 동시 제출로 인한 단체장의 동의절차 진행 등 의회 의결권을 경시하는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 유감과 함께 엄중 경고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