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 ... 비정규직과 약자들만이 희생을 더 크게 짊어져야 하는 구조는 부당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서민경제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제1386호 : 15,000명이 찾던 김포피터팬딸기 체험농장. 김포확진자 발생 이후 방문객 실종>, <제1387호 : 코로나19가 낳은 후유증 ... 김포시평생학습센터 시간제 강사 등 생계 위협>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약 13만 명에 육박하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어려운 사정을 김경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김경희 위원장은 김포 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이다.

김경희 위원장에 따르면 학교는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 그리고 조리사, 행정실무사, 사서선생님, 돌봄선생님 등 70여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로 크게 나뉜다.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과 90,0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128,000명에 육박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되어 1995년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방과후학교가 시작된 이래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늘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김경희 위원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노동조합은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결성(2015년), 노동조합 전환(2017년), 고용노동부에 노조필증 신고(2019.6.10.)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조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3일 이내 노조필증이 나와야 한다”면서 “특수고용직의 대표적인 직종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화물기사, 보험영업직 등이 있는데, 정부가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수고용직에게 노조필증을 내주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다른 나라는 주유소 사장이나 편의점 점주까지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이어갔다.

김경희 위웡장은 고용노동부가 방과후학교 강사노동조합 노조필증을 발급할 경우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학교로부터 관리감독지시를 받는다는 ‘종속성’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성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방과후학교강사노동조합의 노조필증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경희 위원장은 “올 3월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과후학교 강사가 강사료를 지급받는 시간은 5월 초”라면서 “생계가 정말 막막하다. 학교는 이미 학부모로부터 강사료를 받아 놓았다. 학교기금으로 강사료를 선지급한다든가, 생활자금을 저금리 대출해준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마지막 주 방과후학교 수업이 취소되었을 때 학부모는 손해를 보지 않고 해당 금액을 환불받고 교육기금으로 강사료 70%를 보전해 준 전북교육청의 예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김경희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학 연기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시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직접 지원방안 마련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휴업기간 무급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 나라가 비상시국이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이 닥쳐오면 직접적인 피해자들 못지않게 비정규직과 약자들의 고통이 크다. 초중고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방과후학교 수업 역시 대책 없이 미뤄졌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휴업하는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강사뿐만 아니라 전국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가 비슷하다.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늘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휴업급여나 고용보험 등 아무런 대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절박한 처지와 요구에 묵묵부답이고 공허한 울림뿐이다. 휴업을 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급여를 반납할 일이 없는 정규직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강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돌려막기 편법이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방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러 교육청들은 미뤄진 개학일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고쳐쓰라는 지침을 학교에 전했으며, 대부분 줄어든 수업일수만큼 수강료 환불 또는 미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 감염병의 고통은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아픔과 부담 역시 모두 함께 나누고 짊어져야 한다. 늘 비정규직과 약자들만이 희생을 더 크게 짊어져야 하는 구조는 부당하다. 차별과 배제야말로 또 하나의 바이러스이다.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눈물과 한숨을 하루빨리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