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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Pandemic) 상황의 긴급한 경제대책
박태운 발행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경보 6단계 중 최고 위험 단계를 팬데믹이라 지칭한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확산되었다는 ‘전염병 대유행’을 의미한다. 팬데믹 선포를 고심하는 WHO의 고민이 깊어간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을 겪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사망할까? 경제는? 변종에 변종을 거듭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이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는 종적을 감출까? 날씨가 따뜻한 남미국가에서도 코로나는 과연 크게 번질까?

인구밀집도가 높은 유럽에서의 코로나 확산 현상도 우려의 대목이다. 이탈리아 북부쪽에서 전염이 심회되다 보니 북쪽으로 접경한 프랑스, 오스트리아도 위험하다. 그 이웃나라인 스페인은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대유행으로 유럽의 5천만명이 죽었다. 유럽의 대 참화다. 이탈리아는 3월9일 하루에만 1,4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추월하고 중국 다음 코로나 2위 국가가 되었다. 북부 봉쇄에 따라 미리 알고 예측한 사람들의 대거 남쪽으로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프랑스, 독일도 확진자가 각 1천 명이 넘었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동의 이란은 아랍권의 재빠른 봉쇄에 따라 주변국 파급현상은 미미하지만 이란의 코로나 확진자도 6,500명이 넘었고, 종교의식에서 비롯되는 집단감염의 위험성은 상존한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처럼 집단으로 모이는 종교의식은 심각한 슈퍼 전파장소로 대두한 것이다. 종교는 법으로 통제하기 곤란한 영역이다. 이탈리아처럼 교황이 나서서 성당에서의 종교의식을 당분간 중지하자는 결정과 설득은 시의적절함과 용기있는 행보다. 미국은 확진자 숫자만으로는 미미하지만 이미 33개 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함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다. 역시 집단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의 감염이 발생했고 집단의 확산이 보여준 신천지 사례는 세계 각국이 유념하여 대처할 첫 번째 사례다.

문제는 세계경제다. 코로나의 세계확산에 따라 3월 9일 월요일은 세계증시가 대폭락하는 블랙먼데이가 됐고 유가 또한 곤두박질쳤다. 2007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날로 기록되면서 기업의 줄도산이 예고된다.

코로나 성행의 의미는 산업의 공급과 시민의 소비가 다 함께 동반 추락하는 특이성을 갖는다. 지금의 블랙먼데이 쇼크는 서막에 불과하다. 자급자족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국가들이 사슬처럼 얽혀져서 경제가 작동되다 보니 홀로 산업을 유지하며 독야청청할 국가는 없다. 그나마 현존하는 위기에 가장 잘 적응할 국가는 미국 외에는 없을 듯하다. 식량자급과 에너지자급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일 것이고, 세계 최대 거대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인구밀도가 적어 코로나 확산이 적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그 여파가 더 심대할 것이다. 대내적 수습이 어느정도 된 시점에서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대유행시킨 장본인으로 세계인 기피 1호 국가와 국민이라는 멍울을 져야하고 망가진 국가 경제와 가계로 생활이 어려워진 세계인들의 질시 대상으로 한동안 지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제적 경제처방에 올인해야
선포되지도 않은 팬데믹 공포는 이미 세계경제를 패닉상태로 몰고 가고 있어 대한민국은 재빠른 선제적 조치들이 요구된다. 대기업은 대기업에 맞게 숨통을 터주고, 중소기업은 부도가 안 나도록 금융지원을 해야 하고, 소상인 등 자영업자는 경제회복이 될 때까지 지역화폐를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지원하여 활용을 더욱 넓혀가야 지역소비가 활발해질 것이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준다는 허황된 말보다는 하루를 먹고살고 생업을 지켜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수혜가 가면서 소비자도 이득이 되는 실핏줄 같은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방법들을 구사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갖고 있는 우리민족의 저력을 함께 일깨운다면 코로나 대유행이후 가장 먼저 회복한 경제체력으로 세계경제를 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30년 전부터 세계1위 제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기술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국가’가 아닌 세계기술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 국가’로 위상을 변경했다. 1960년대 40억불에 불과한 GDP가 30년 후 430배로 성장한 국가다. 앞선 기술력만이 기업은 생존한다.
세계적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은 새로운 기술 연구에 더욱 정진하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살려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하다. 연구개발이 쉽도록 각종 규제를 해제해 주고 세계적 추세인 첨단산업이 육성되도록 행정서비스를 다해줘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개발만 봐도 중첩된 제약과 턱도없이 까다로운 행정절차에 기운이 다 빠진다. 사람 살리는 약이 아니라 뒷통수치는 약이다. 치료제와 백신은 지금 필요하다.

응급과 완급을 모르는 각 부처는 깨어나고, 선출직과 국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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