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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라고 하면 성희롱?

[문]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여직원에게“살찐다”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을까를 고려하여 성적 언동 등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은 직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근무 환경에 대한 구체적, 사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특히 피해자의 직급, 나이 등이 행위자와 어떠한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회식, 출장, 야유회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甲은 부하 여직원과 회식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 乙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고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회사내 및 회식장소에서 乙에게 한 행동이 문제가 발생하자“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여직원이‘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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