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게임스마트폰중독예방시민연대 교육국장

코로나 19로 온 나라가 심각하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 소비 업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선 지금 돌이켜보니 방역이 먼저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프로에 턱걸이했다.

취임 후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낸 문재인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급했을 것이다.

경기부양을 우선하면서 방역을 소홀히 한 탓에 지역사회감염으로 확대되고 경기는 더 경직되어버렸다. 결국 우선순위를 오판 한 결과이다. 방역을 제대로 해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시국을 보면서 지난해 WHO(세계보건기구)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에 대한 논란이 떠오른다. 그것 또한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일명 “게임중독”에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명을 부여하면서 우리나라도 WHO의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다.

보건복지부, 의료계, 학부모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임의 피해를 이유로 들며 수용을 찬성했다.

게임 사용중 돌연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일상생활 장애, 부모자녀간의 갈등 유발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뇌의 급성장기에 해당하는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게임.스마트폰 사용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폐해를 막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게임이용피해자를 위한 시민단체는 게임중독이 도박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알리며 게임 업계의 피해 보상 책임을 외치기도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업계는 WHO에 게임중독의 질병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의했다.

게임 산업계에 대한 규제와 시장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과 일명 “중독세‘가 부가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게임 산업은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다.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부가 경쟁적으로 육성 정책을 펴면서 2018년에는 약14 조 규모로 급성장했다. 당장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 듯하다.

그러나 게임 산업계가 성장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청소년과 국민의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졌고 중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의 근심 또한 나날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게임 산업도 살리고 게임의 폐해도 막아야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마리 토끼와 같은 말들이다.

여기서 질문한다. 현재의 청소년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가 될 아이들이다.

그런데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의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지 못해 경제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때에 국가에 미칠 경제적 손실은 얼마로 추정해야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방역과 경제 둘 다 성공하려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 교훈을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논란에 적용시켜보자.

게임 산업을 둘러싼 경제 논리와 청소년과 국민의 정신 건강 중 무엇이 우선인가?

작년말, 올4월 총선 공약으로 와이파이 전국 공용화가 발표되었다.

투표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데이터 사용료에 부담을 갖는 청년 유권자층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용도 1.2위를 다투는 것이 게임과 유튜브이다.

현재상, 데이터 제한은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내 아이를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와이파이 공용화가 실현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게임 스마트폰 관리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18년 7월, 프랑스 의회는 15세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스마트폰 등교 금지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청소년의 정신과 교육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다.

진정, 우리정치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와 청소년 정신건강 중 무엇이 우선인가?

마음속의 여러가지 사심을 내려놓고 원칙에 기초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기준에 근거하면 우선순위는 명료해진다.

정부는 정책 수립시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하지 않는가?

정치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미래 대한민국의 역량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학이 연기되어 우리 아이들은 긴 방학을 보내고 있다.

방학은 게임 업계에 있어서는 대목장사 시즌이나, 학부모에게는 자녀들과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전쟁을 치루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 19로부터 게임과 스마트폰으로부터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중고를 안고 고군분투 하는 학부모 계층이 있음을 정부는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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