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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김포을 예비후보, ‘코로나 돌봄법’ 공약 발표국가재난시 현행 ‘가족돌봄휴가’ 확대 적용 및 유급 전환, 사업장 지원 내용 포함

박상혁 김포을 예비후보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게 될 문제들을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방안으로 ‘가족돌봄휴가 국가재난 특례’ 입법(일명 코로나 돌봄법)을 공약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공용평등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돌봄 지원 정책으로 현재는 연간 최장 10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급이고 강제가 아닌 권고이다 보니 실제로 사용하기엔 제약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의 경우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전체를 사용하더라도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의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전국 어린이집이 3월 8일까지 휴원에 들어갔고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긴급보육이 실시되지만 보내자니 불안하고 안 보내자니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이다”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민생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이 정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상혁 예비후보가 약속한 ‘코로나 돌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재난 상황 발생시 보호자중 1인에게 법정 가족돌봄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보장하고, 현행 무급으로 진행되던 것을 유급으로 전환한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은 현재 문재인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급휴가를 확대함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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