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5인 불참 및 퇴장, 민주당 의원 7인 찬성

김포학교급식 및 관내 농산물 유통 업그레이드의 첫 관문이 열렸다. 두 차례의 부결로 시민사회에 논란이 됐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 찬반토론 후 표결로 최종 가결됐다.

7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명진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4인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에 대해 부의 안건을 발의했다. 이 날 최 의원은 ‘학교급식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질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공적 조달체계를 구축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야 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도비 확보를 통해 설립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김포시 먹거리정책의 현실화가 더욱 빨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진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의 예를 들며 “이천시도 지난해 푸드플랜 수립 용역 착수와 더불어 약7만5천평의 부지를 결정하여 감정평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마쳤으며, 올해 용지 보상을 계획중”이라며 “푸드플랜 용역은 먹거리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드웨어다. 먹거리 정책 수립 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시너지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며, 푸드플랜 용역을 다같이 손잡고 만들어 간다면 먹거리 정책의 선진지가 되는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명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찬반토론이 진행됐고, 찬성토론에 김계순 시의원, 반대토론에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이 나섰다.

반대토론을 통해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의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충분한 물량과 다양한 품목 구비가 가능한 학교급식과 연계한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리적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공급식물류센터로 가야함이 옳다고 보기에,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결정한 사항”이라며 “절차와 계획을 무시한 채 공약이행이라는 기준의 편협함과 일부 여론과 함께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워 당위성을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이어 찬성토론을 통해 김계순 의원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 건축가능 면적이 1,608평에 해당한다. 그러나 센터는 약 300평 건폐율 11%만 사용하는 안이다. 이후 잔여부지 1,308평의 건축물 추가 증축이 가능하다. 푸드플랜 용역결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으며 향후 농업기반시설 기능 추가를 고려한 확장 가능 부지”라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22킬로의 거리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농산물공급중이다. 식재료 업체 공급 기피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인천 서구 공적 조달체계가 없다. 농산물 판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공급식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설립을 논의하며 준비해주길 바란다. 국도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민관 거버넌스로 센터를 운영, 푸드플랜 수립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달라”고 언급했다.

찬반토론 이후 신명순 의장은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고, 한종우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한다면 이후 진행사항을 거부하겠다. 퇴장하겠다”고 말했고, 이어 김인수 의원, 유영숙 의원 등도 “동의할 수 없다. 퇴장하겠다”며 회의장에서 일어섰다. 이 날 김종혁 부의장은 본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속개 후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진행, 표결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