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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후보, ‘통학안전법’ 입법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총선 공약과 연계, 무료 스쿨버스 도입 등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상혁 예비후보(사진)가 김포한강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온 과밀학급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그동안 학교 신설·증축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법을 정비해 교육권과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예비후보가 밝힌 ‘통학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무료 스쿨버스 도입 과 통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는 물론, 5개면에(개곡초,월곳초,금성초,옹진초,학운초,수남초) 소재한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운영에 국가 예산 지원법령 제정하여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박상혁 통학안전법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무료통학수단 제공 의무화 ▲스쿨존 중심으로 보도, 교통안전표지, 신호체계 정비 ▲안전한 통학길 프로그램 운영이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도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는 초등·중학생의 인구에 비해 부족한 학교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는 증축을 위해 늘 공사중이고 미술실, 과학실, 심지어는 교무실까지 줄여 교실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학교 배정 과정에서 학군이 꼬여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거나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예비후보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고령화 진행에 따라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이후에 학교 시설을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교육시설으로 전환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쿨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통학안전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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