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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일방적 주문 취소 상담 불만 급증

마스크 일방적 주문 취소 상담 불만 급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마스크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설 연휴가 끝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본격적으로 마스크 판매 및 배송이 이루어진 1월 28일(화)부터 1월 31일(금)까지 10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마스크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나흘간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은 782건으로 나타났다

 

□ 782건의 주요 상담 내용(복수 응답)으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품절 등으로 주문 취소됐다는 상담이 97.1%(759건)이었고, 마스크 가격이 인상됐다는 상담이 16.1%(126건), 배송된 마스크 수량이 적게 배송되거나 다른 상품이 배송됐다는 등 상품오배송 상담이 0.8%(6건)으로 나타나 대부분 마스크 주문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재고 부족으로 일방적 취소 요구

- 1월 29일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57,800원에 주문하였다. 하지만 주문한 당일 판매업체에서 품절되었다며 일방적인 취소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는 판매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불만으로 상담 요청하였다.

*상담결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비자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의 경우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 업체 측에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센터에서는 판매자의 계약이행 요구하였으나 판매업체에서 품절로 배송 불가하다고 하였고 피해보상은 협의 할 수 없다고 안내받고 종결하였다

 

<소비자정보>

*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거나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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