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없다면 공직자 뿐 아니라 선출직도 존재 이유가 없다”

1월 30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모 시의원이 언급한 말이다.

모 시의원의 말과 같이, 시의 주인이자 주체는 엄연히 시민이고, 선출직은 시민의 뜻을 대신한 일꾼이다.

그러나 김포시의회는 최근, 이러한 선출직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행보로,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김포시의회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을 두고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김포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부결의 사유에 대해 그 누구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부결 이유를 들만한 공방도 없었고, 단지 부결건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사전보고’ 부분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당시 시의회의 부결 이후,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은 의회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다. 의회 역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학부모 등 시민들은 1월에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1일, 의회는 또 한 번 김포시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을 부결했다. 부결 사유에 대해 농민과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타 시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추진해 왔고, 현재의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추진 역시 빠른 편은 아니다. 김포시의 여건 역시 심각하게 재검토할 상황도 아니다.

그간 김포시 학교급식은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거버넌스의 모범적 행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김포시의회의 부결건으로 김포시학교급식은 한 걸음 퇴보하게 됐다.

시의원의 임무는 주민의 대표자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민전체의 이익과 정당이익이 대립될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을 택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주민대표성은 비기속적인 위임임을 역시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포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김포시의회의 결정. 이는 심각한 권위의식에서 발로된 김포시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다가오는 본회의 한 번이다. 김포시민은 김포시의회 전 의원이 표결로 참여할 본회의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