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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 최대연금·선정기준액 상향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약 162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소득하위 40%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 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박윤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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