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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 <교육>을 듣는다

초·중등학교 신설과 시민·학생이 참여하는 교육 혁신!
작년 연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교육부가 신설학교 설립요건을 강화하면서 신도시의 과밀학급이 많아졌다는 지역 민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단 학교를 지어놓고 인구가 줄어들면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으로 복합화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재정법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교육부 재산을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기관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통곡할 불합리성이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와 공직자의 조직이기주의가 녹아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통해서 신설학교 증설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에 김포 신도시에 신설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LH를 통한 부지확보가 우선입니다. 다행히 신임 변창흠 사장은 부임 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도권의 난개발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는 LH의 지역상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김포시와 교육청, LH의 협의 테이블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김포가 강남을 넘어서는 도시를 목표로 원대한 꿈을 꾼다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사교육 천국 강남과 비교되는 공교육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김포 내에 산재한 교육 관련 기관들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는 공공의 영역만이 아닌, 민간과 학생까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김포시청,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되는 교육혁신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의 교육 혁신협의회가 운영하는 집행기관으로 교육지원재단을 제안합니다. 이 재단은 학생들을 위한 진학 지원센터를 가장 크게 만들고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까지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전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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