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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에게 <환경>을 듣는다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환경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북핵이나 성인병보다도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듯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4월 발족해 사회적 재난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 ▲봄철 일부 석탄 화력발전을 일시적으로 셧다운 ▲친환경차 보급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노후경유차량 폐차시 개별소비세 인하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한․중․일 국제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재난에 포함시켰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에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지난해 3월 대정부질의와 정부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고,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편성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소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김포지역 난개발 반대 입장 ... 김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도시 개발 적극 지원 방침
김포는 국가적인 환경문제인 미세먼지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개별공장들이 입주해 있어 악취와 매연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생활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정의 등 환경운동 단체들과 함께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 실태와 주거권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부문별한 공장입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4명의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시민단체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등과 등과 함께 ‘국회 국토난개발 방지포럼’을 발족시켰고, 6차례에 걸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김포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음도 큰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끌어온 고촌읍 수기마을 방음벽 협약을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동 아파트 단지 옆에도 LH공사와 김포시가 방음벽 설치를 위해 상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걸포동 일대에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등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환경정책을 김포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포의 가장 큰 환경오염 지역이며 공장밀집지역으로 난개발 돼 정비가 시급한 거물대리 일대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제외에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김포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도시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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