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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숙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 <환경>을 듣는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은 세계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과거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 방향으로 경제·개발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우선한 가치로 인식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지원을 늘렸으며 4대강의 복원 및 최근 이슈화된 미세먼지와 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생활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지자체 또한 지역별 자연 녹지를 유지·확보하고 도시 확장 및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범국가적·범지역적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종합시스템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의 생활용품 사용 금지와 제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강력한 기업제재(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가 필요합니다.
접경지역으로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온 김포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군사 보호 및 개발제한지역의 해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적화된 제조공장의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권 훼손 논란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생활용품 사용 금지 등 강력한 기업제재(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필요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김포 환경 정책의 방향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위해시설의 산업단지로의 집단 이전 및 집적화를 통한 공용 환경정화시설 및 시설 첨단화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유지하고 환경관리의 통제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단지와 주민 주거지역 사이 차단녹지(수림대 등)를 의무화하여 환경 분리 및 보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존과 난개발을 위해 1970년대에 설정된 녹지대(그린벨트)의 관리현황 재정비를 통해 목적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에 의한 미래 인구수 대비 녹지 총량을 설정하여 과감한 물려주기를 실천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를 갖춘 김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먹거리(김포 로컬 특산물 등)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김포의 한강 통합물관리 계획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강 상류의 물 관리와 병행하여 서울, 경기도의 각종 오폐수 유입에 관한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청정농업용수 확보하고, 아라뱃길과 도시 곳곳을 흐르는 크고 작은 수로를 아름답고 깨끗한 물을 즐기는 시민 휴양 공간으로의 전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4대 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환경 정책과 동반하여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통한 한강 젖줄의 물길 복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로 인한 생활·건설폐기물은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과 관련되었던 건설폐기물 이전 문제, 농지 폐기물 불법매립과 같은 문제는 지산지소(地産地消)원칙에 입각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지역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 완전 폐기물 관리 및 해소처리가 가능토록 김포형 제도 정비와 여건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도시 내 공공환경시설의 입지 조성을 위해 추가 조성 시 지하화 및 공공시설 복합조성이 필요하며, 도시 성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총량처리가 가능토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이 돈이다” 라는 말처럼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이 한번 잃고 재조성하는 일보다 경제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공공 영역인 가로, 공원 등이 녹지로 풍부하게 조성되는 녹색 도시, 건강 도시 김포를 시민에게 돌려줄 때, 시민 요구에 적합한 환경복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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