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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게 <환경>을 듣는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미세먼지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연일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원인진단과 대책수립에 소극적입니다. 아니, 특별대책기구 수립과 같은 보여주기 식 조치를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는 미세먼지를 핑계로 겨울철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겠다며, 전기사용을 줄여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국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력생산 비용증가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김포시민들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막대한 오염물질을 방치하고 제대로 정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북서풍이 불때마다 한반도는 붉은 모래와 미세먼지, 오염물질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는 국내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주변국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대책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적극 논의해야합니다.
한편, 국내 생활밀착형 대책으로는 첫째,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고, 둘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를 발령토록 하여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이 미세먼지 노출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확대 및 근거리 충전소 확충,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세밀한 안내와 계도, 적시적인 신고와 조치, 폐기물처리 지원, 갈등중재 등 보다 성숙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김포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
김포 또한 아이들이 맘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공장 밀집지역의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당장 오염기준이나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환경기준과 단속규정을 토대로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 정화시설의 개발과 설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도농복합신도시인 김포의 문제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포는 농가에서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 발생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놓고 새로 도시에 전입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소각 등으로 처리해 오던 농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영농부산물의 처리는 영농활동과 거주주민이 모두 수용하고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법률을 토대로 하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꾸준하고 세밀한 안내와 계도, 적시적인 신고와 조치, 폐기물처리 지원, 갈등중재 등 보다 성숙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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