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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에게 <환경>을 듣는다

문재인정부의 탈 많은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는 중국·일본·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이 함께 공감하는 상호주의적 외교조치 필요
최근 국가뿐만 아니라 김포의 지역적인 관점에서도 대표적인 환경문제는 단연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거시적인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국외적 요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기일 때 국외 영향력은 80%에 달하고, 그 중 70%가 ‘중국의 영향’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풍(중국 베이징)과 북서풍(중국 선양)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주범인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악영향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현 정부가 밝히는 것처럼 ‘국내 요인’을 바탕으로 한 대책은 ‘어불성설’일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의 ‘제1대책’은 ‘국외 대책’이 되어야지, ‘국내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외교의 문제다. 중국과의 공조 및 협력과 미세먼지 상호연구를 강화해서, 국내에 주로 유입되는 중국의 미세먼지 발원지를 특정화한 후, 그 중심부터 미세먼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적 외교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국내적 요인’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부터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 많은 탈원전 정책은 그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다. 여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얼마 전 미국 전미경제연구소는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는 바람에 대기오염이 12% 증가했고 그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연 1,100명에 달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연 3,630만 톤 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탈원전론자들은 독일이 ‘신재생 모범 국가’라며 뒤따라가자는 주장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오는 204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고, 원자력·석탄 발전 등의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 및 투자가 ‘한창’인 분야이다. 독일도 초기 집중 투자로 전기 요금이 한국의 ‘세 배’나 된다.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국내의 발전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은 여전히 석탄발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안착되지 않는다면 ‘향후의 석탄발전’이 탈원전하기 전인 예전보다 더 늘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게다가 ‘탈원전’은 후술할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최소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
셋째, ‘기후변화적 요인’이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형태의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정체(air stagnation)’ 현상이다. 이른 봄이나 겨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하게 발생한다고 해도, 시베리아의 차가운 북풍이 강력하게 제대로 분다면 ‘중국발 따뜻한 서풍’을 차단하거나 ‘미세먼지 자체’를 날려버려서 문제는 생각만큼 심하지 않다. 문제는 바람 자체가 아예 불지 않는 ‘대기정체’ 현상이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바람은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이다. 기압과 기온 차이가 클수록 바람도 세진다. 즉 ‘대기정체’는 지구온난화로 ‘고위도’ 지방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고위도’와 ‘저위도’ 지역 간 온도 차가 줄어들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약화되고 ‘대기 안정도’가 증가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동북아 국가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고민할 때에 ‘기후변화적인 요인’을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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