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국가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지향해야
환경에 대한 국가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은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전하고 개발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핵심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이며, 이는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발전을 조화시켜 현세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지향하는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3가지 요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의 교집합이 되는데 첫 번째 요소인 사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향하고, 두 번째 요소인 환경은 현재 세대가 쾌적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후대 세대 또한 그러한 혜택을 받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요소인 경제는 생태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환경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범위인 환경용량 내에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개발이 완성된 국가의 경우 환경용량이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생활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환경용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장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 역시 입지 집적화, 정화 집적도를 통해 환경용량을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
김포의 환경문제도 이러한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환경용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 집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산단 조성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입지 집적화를 통하여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상자의 ‘정책수용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가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 아래 ‘환경감시 5분대기조 운용’, ‘생태지구 조성’ 및 ‘엄격한 법 집행’ 등을 통하여 김포의 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관리 5분대기조 운용’은 발생 시점과 적발 시점의 간극에서 오는 환경문제 처벌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각 지역별로 ‘환경감시지킴이’를 임명하고 이들에게 환경문제 발생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주어 적극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적 기구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생태지구조성’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독일처럼 김포 전체를 개발제한지구로 두어서 체계적이고 정리된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태지구는 환경을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의 개발을 목표로 하기에 개발 사안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며, 개인의 자의적인 문제 해결보다 집단지성(위원회)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며, 비례의 원칙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엄격한 법 집행’은 김포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환경문제 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상회복의 비용은 징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김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 및 규칙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방향성과 개선방안은 국가 차원의 해결방안을 김포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운용의 묘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