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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문] 결혼 전 부부가 미리 ‘부동산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한다, 자동차와 현금은 부인 명의로 한다, 부모님의 용돈은 시댁과 친정에 같은 금액을 드린다, 세금 및 각종 생활비는 남편의 예금통장에서 자동인출 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로 이혼을 하던지 재산은 1/2로 나눈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는지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부부생활이 삭막하고 신뢰관계가 없을 수 있겠지만, 효력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지만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의 재산은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혼하는 케이티 홈즈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안주고 헤어진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톰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작성한 혼전 계약서에 톰 크루즈의 재산분할 권리자 목록에 홈즈가 포함되지 않아 그녀가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혼전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혼전계약서는 이혼을 대비한 계약서의 일종인데 우리 민법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혼전계약서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혼전계약서에는 “가정의 수입과 지출은 공동 관리한다, 부부관계는 1주일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싸워도 각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애완동물은 아내 소유로 한다”는 등의 세세한 내용이 담깁니다. 혼전계약서는 재산관리, 가사와 육아 분담, 시댁과 처가의 행사 참여, 이혼 시 재산의 분할 등 부부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하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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