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변화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2년을 넘기며 국민들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친노조·반시장 기조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나라의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파괴되고, 퍼주기식 복지정책 중심의 적자예산으로 국가재정마저 거덜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기들이 외부의 경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일관하는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반성과 정책전환은커녕, 국민을 기만하는 단편적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만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면서도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국가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먼저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기업지원 중심’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 환경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노조중심의 노동시스템을 혁파하여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해고를 살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퇴사와 재취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와 울타리를 만들기보다, 민간영역에서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일어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평화문화도시’라는 구호에 급급 ... 상징성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등 전략적인 노력 절실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목전에 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신도시 거주민들 대다수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 옆의 베드타운이 될 뿐, 청년 일자리나 교육, 문화 등 도시가 자족할 수 있는 규모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인구증가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김포시의 경제발전방향 수립은 도시브랜드를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도시브랜드에 따른 효율적인 투자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을 유치해야 합니다.
김포는 그동안 ‘평화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기저기 ‘평화’나 ‘문화’라는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데 급급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선택과 집중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자원을 끌어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해와 한강하구, 대도시와의 접근성, 또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특구를 조성하여 강화도에 가는 관광객들이 잠깐 지나쳐가는 도시가 아닌 ‘김포’를 바라보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김포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김포가 성장통의 끝에는 모든 국민이 놀라는 세련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분산된 에너지를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미래대한민국, 통일한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