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경영하며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시장경제 국가에서 경제를 실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기업입니다. 기업이 없다면 경제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총 267만개로 전체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는 1,5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8%를 구성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경제와 경제정책을 견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47%, 즉 절반에 이른다고 밝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정책과 비전 수립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두 개의 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4조 3,852억원, 보증총액은 총 44조 3,903억원으로 운용배수가 10.1배,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은 1조 9,722억원, 보증총액은 총 22조 4,426억원으로 운용배수가 11.3배다. 현행법에 따라 신용보증, 기술보증은 기본재산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재정당국은 그 절반 수준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경제위기상황을 감안해, 재정당국의 ‘기업 보증배수’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금의 ‘기본재산 자체’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2조원 더 출연할 경우 기본재산이 ‘6조 3,852억원’이 되어, 10배 운용시 63조 8,520억원으로 현재보다 19조 4,617억원 추가 보증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경영하며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신용보증, 기술보증’이라는 수액을 통해 체력을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업보증’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정부가 SOC에 국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기업경제‘,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보증재정에도 대폭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과감한 SOC투자’와 ‘한강신도시 확대 개발’을 통해 김포의 도약을 이끌어야 합니다.
김포 경제발전은 두 가지로 봐야 한다. 첫째,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과감한 SOC 투자’이다.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공공SOC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한강신도시 확대 개발’을 통해서 완전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의 B/C값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확대 개발’된 한강신도시의 배후 지역인 누산리에 도시개발을 추진해서 5호선 누산역을 중심으로, 「공설운동장, 지상지하 환승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축수산물 판매장, 한강신도시와 애기봉 등을 잇는 관광셔틀 운행인프라」 등의 SOC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산업’과 ‘기술’을 유치하는 것이다. 김포한강선의 차량기지에 4차 산업 등 최첨단 신기술이 접목된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고 다양한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누산지구에는 스마트팩토리, 4차 산업 R&D 클러스터 타운을 건립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인프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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