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유치, 지역상생형 일자리, 농업가공 규제프리 지역특구 지정 등 국정과제에 조응하면서 실현가능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일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지방 공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요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광역시도지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울산 공공산재병원도 제가 잠시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 산업경제 공약인 통일경제특구와 사이언스밸리에 김포는 없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는 같은 접경지인 파주 위주로, 사이언스밸리는 중소기업 밀집단지인 안산 위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동안 국정과제만을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조에 맞추려고 중앙의 공직자들은 노력합니다. 국정과제라는 것도 하나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있어야만 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합니다. 이즈음 되면 누구를 탓하고, 어떤 방법을 찾자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과거는 묻어두더라도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산업경제구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기, 인천, 강원 남북접경지연구단 활동을 하면서 김포, 파주, 양주, 포천의 경제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정과제에 조응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파주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진행에 끼어들어야 합니다. 물론 파주도 북한 관계가 고착되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 내에서 가능한 접경지 특별법에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접경지 계정(예산)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 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일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 김포가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산업을 특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포에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자는 겁니다.
둘째, 위의 통일경제특구의 앵커(Anchor) 역할을 할 공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민간은 경기하강 국면에 절대 우선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게 될 2차 공기업 이전 지역에는 남북접경지도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기업이 이전되면 현행법상으로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새로운 민간 기업 유인 효과가 생깁니다. 명칭은 통일경제특구이지만, 북한과 관계없는 자체 발전계획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 지리적 이점을 살려야 합니다. 김포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의 주요 축이 될 겁니다. 물류와 수도권의 농산물과 가공품, 생필품을 공급하는 근접 생산기지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단지와 중소벤처부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가공업 지역특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산업단지의 추가 지정을 통한 난립한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가 중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국가항구, 국토부, 경기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합니다만, 쉬운 것부터 하고, 국가나 광역시도가 관심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산업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김포 지역의 2년 주기 순환보직하는 공직자들로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의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 기업인, 출향 경제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시켜야 합니다. 뜬금없는 항공산업이 아니라, 김포에 현재 존재하는 산업 기반 위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산단이나 경기도 지방산단의 지정과 더불어 수도권의 가까운 시장을 활용하는 가구, 건설 기자재, 열대 농업, 농업가공업을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나 규제프리 지역특구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