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발전 방향은 시장이냐 복지냐 하는 단순이분법적인 정책논쟁을 넘어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각국은 극심한 불평등을 양산해 온 신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폐기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권고에 따라 소득불평등 해소와 포용성장을 국가의 경제정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혁신성장과 사회복지(사회안전망 구축)의 병행발전을 골자로 한 포용성장 정책과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한국은 국가경쟁력 12위이나 불평등 아시아 1위, 사회갈등지수 세계 3위, 청년·노인 자살률 1위, 환경지속성 지수 120위, 국가 투명성지수 98위 등 복잡한 사회문제로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더 이상 경제사회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방향은 시장이냐 복지냐 하는 이분법적인 정책논쟁을 넘어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용성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는 빅데이터 3법이나 카카오 택시사례처럼 독과점 기득권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각종 경제개혁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수단이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 시장관행을 개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과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 및 민·관협력에 기반한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노동회의소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상에 사양산업(斜陽産業)은 없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과 금융을 투입하여 새로운 것은 만들고 기존의 것은 혁신하고 재생하면 됩니다. 유럽과 북미처럼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구조 혁신과 규모의 협동조합을 통한 업종 경쟁력 강화와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체 통합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 모두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경제’입니다. 김포 역시 새롭게 발생할 경제 변수(인구, 기후, 복지 등)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김포시 경제정책도 정부의 혁신경제와 포용성장 정책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김포는 젊은 도시로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창업이 힘들어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광주광역시나 부천시처럼 노사민정 대화채널을 활성화하여 고용·직업개발, 근로환경개선, 노사관계 안정, 디지털 경제화, 산업경쟁력, 지역발전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계하여 ‘김포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김포골드밸리 일반산업단지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등을 산업혁신과 신성장 문화컨텐츠 산업을 촉진하는 장기성장거점으로 삼아가고, 동시에 5개 읍면의 난개발 공장과 환경오염은 정부와 협력하여 복합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경제 정책컨트롤 타워로 김포시 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김포시 10만 소상공인의 민생경제와 시민사회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경제를 육성하고 지역재생타운과 사회적경제특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