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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협치, 정책 결정의 시작부터 같이 하는 것"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 2020년 신년특집 인터뷰

지난해 조례 제·개정 106건 달해.. 20% 이상이 의원발의

관 지원 주민자치회 아닌, 주민자치회 지원하는 관 되어야

집행부 견제, 부조리 척결 넘어 효율성, 실효성으로 넓혀져야

 

Q.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났다. 지난해에 대한 소회는

A. 지난 20일 제196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의 의회 회기운영이 마무리 됐다. 지난 이맘때 김포신문을 통해 2019년 중점사항으로 도시철도의 개통과 함께 대중교통 연계문제, 환경문제에 집중한 의정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소간의 지체가 있었지만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고 이에 발맞춰 대중교통 개편이 진행되면서 김포시의 교통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환경문제 또한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조를 편성해 지속적인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이야기하고 집행기관 또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7번의 회기를 거치는 동안 의원님들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지역구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오셨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사회가 평가를 하실 것이고,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 시민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할 것이다.

 

Q. 7대 시의회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소통을 통한 협치를 줄곧 강조해 오신 바 있으시다. 2년차에 접어든 지금 현주소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A. 7대 김포시의회가 출범하고 의회운영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의회 내에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원님들과 상의하며 목소리를 모으고, 집행기관에도 항상 열려있는 의회라는 인식을 주며 대화를 이어왔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의원님들 또한 항상 열린 사고로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을 대하고 있어 양 기관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이 일방적인 통보의 성격이면 문제가 있다. 민선7기 들어 항상 집행기관에 소통을 통한 협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 결정의 처음부터 같이 하자는 의미다. 회기가 다가와 사업예산, 관련 안건 통과 요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전에 수립단계부터 의회와 이야기를 해야지, 다 결정된 사항을 봐달라는 것은 의회가 바라는 협치의 모습이 아니다. 의회도 집행기관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생각을 좁히는데 서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본다.

 

Q. 지난해,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주력해 오셨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조례 발의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으시다면.

A. 2019년 처리한 조례 제・개정 건수가 106건에 달했다. 이중 20%가 넘는 23건이 의원발의 조례였는데, 타 지방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그만큼 의원님들이 활발히 활동해 주신 결과인데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기 지원 조례든지 육아,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 공동체 문화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 마을회관 지원 등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 조례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것들이라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얼마 전 김계순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지난해 12월 말 2개의 돌봄센터가 개소하고, 올해 3개가 개소를 앞두고 있어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저학년 부모의 걱정이 한층 덜게 됐다. 또한 각종 지원 조례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작년에 제・개정된 조례들이 앞으로 예산과 잘 결부돼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7대 시의회 들어 중점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전문화 교육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Q.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올해부터 맞춤형 주민자치를 선보이면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에서는 김포형 주민자치가 본격화되는 올해, 어떤 각오와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신지.

A. 지방분권의 전형적인 모습이 주민이 이끌어가는 지방자치제인데 재원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방정부가 광역시도와 기초단체로 다시 계층화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변화에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 
다만 국비대 지방비 비율이 현행 8:2에서 6:4 비율로 조정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보육과 노령화 문제 등을 담은 복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재원으로는 국비 매칭사업 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새로운 사업들을 전개하기는 매우 어렵다. 행정수요의 다변화로 중앙집권적 체계로는 유연성이 없어 지금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자치권을 행사하며 주민자치를 꾸려 나가는데 한계점이 많다.

내년 1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 설치돼 운영을 시작하지만, 주민자치회를 보장할 재정과 각종 규약, 인사 등 분권에 대해 지역 사회가 숙의를 해보아야 한다. 공무원 등 관료 중심에서 관련 조례가 표방하는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관을 지원하는 주민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관이 되어야 제도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도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Q. 평균 39세의 김포시는 도래하는 인구절벽시대가 곧 현안이기도 하다. 여성 최초의 의장으로서, 김포시의 보육 및 양육 배경은 어떻다고 보시나. 김포시가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A. 통계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을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0.98명으로 발표했다. 상황은 더 심각해져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8명이다. 0%대로 떨어진 나라가 전무한 것을 보면 이러다 큰 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김포한강신도시가 안정적인 입주를 하면서 평균연령 39세의 젊은 도시가 됐는데, 김포가 요몇년 비약적으로 발전하다보니 오랜 기간동안 인프라를 구축해 온 인접 도시보다 다소 떨어지는 면들이 많다. 유치원만 보더라도 7세나 되어야 공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학교문제 또한 떠안고 있어 서울 등에서 거주하다 오신 분들은 많은 차이점을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보육과 교육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주축이 돼 해결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 기본교육인프라 구축부터 출산 유도를 위한 다자녀 가족 주택 제공이든 세금감면 확대, 보육지원금의 대폭 상향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정부 또한 정부가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파고들어 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들이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앞다퉈 지원해 왔는데 이러한 일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촘촘한 아이돌봄 공간과 청소년 방과후 학습동아리 공간 확대 등이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아이들 돌봄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

 

Q. 지방의회의 역할 중, 고유 역할인 ‘집행부 견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7대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의장으로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A. 항상 의회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보다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경계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정보는 이제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해 행정 부조리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고 발 또한 붙일 수 없다. 물론 잘못되고 행정권 남용이 있다면 의회가 상급기관 감사든 법률적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집행기관 사업에 많은 의견을 전달했듯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견제의 개념은 이제 부조리 척결을 넘어 사업 효율성과 실효성으로 넓혀질 필요가 있다.

 

Q. 의원들의 개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견해는?

A. 개인화가 두드러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정이 높아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의원님 모두 각 지역, 그리고 정당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 주민과 소속정당을 대변하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한 개라도 더 행정에 담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다만 의회가 공통으로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면 시민에게 시의회 의정활동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계하면서 의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Q. 민선7기 의장으로서 향후 남은 임기에 대한 계획과 2020년 의회의 전반적 방향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A. 민선7기 집행기관,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과 호흡을 같이하며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의회의 나갈 방향을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결정하려 했다. 나름의 소통이 지금까지 의회를 대과없이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할 것이며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통, 교육, 환경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김포가 대단위 개발사업과 산단 개발 등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문화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다. 김포가 가지고 있는 한강하구, 아라뱃길, 애기봉 등 지역적인 특징을 고려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에 의회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2020년도 한 해도 김포의 외형은 점점 커갈 것이고, 그에 걸맞게 알찬 속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시민사회가 항상 지켜봐 주시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쓴 소리도 아끼지 않으면서 시의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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